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에도 코로나19 방역에 매달리고 있다.

3차 대유행으로 매일 신규 확진자가 1천 명 안팎 나오고 있어 긴장을 놓치 못하고 있다. 백신물량 확보를 위해 직접 외국 제약사 최고경영자와 전화통화를 할 정도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백신 접종도 준비해야 한다.

2020년 1년 내내 시끄러웠던 추미애 법무장관-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일단락하기 위해 박범계 의원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만큼 검찰개혁 마무리 작업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30%대에 머물고 있어 연초 중폭의 개각 등을 통해 국정 일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문제 해결에는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기대를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민생경제법안 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안정적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추가 작업에 당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사태의 악화를 계기로 정부의 방역정책과 여권의 약한 고리인 부동산문제를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전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치권은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각 당은 후보 선출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 방역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실제 광역단체장의 일정은 거의 전부 방역에 맞춰져 있다. 이런 와중에도 성장동력 확보, 행정통합 등 지역별 현안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

◆ 청와대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 준비를 꼼꼼히 챙기고 있다.
방역에 구멍이 난다면 경제지표 반등이라는 꿈도 훨씬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으며 4월로 예정된 보궐선거에도 악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칫 레임덕 국면에 빠질 수도 있다.

1~2월 안에 중폭 개각을 통해 집권 5년차 마무리 진용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교체대상으로 거론된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중심으로 검찰개혁 마무리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권력기구 재편과 안착은 중요한 과제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취임함에 따라 새로운 한미관계를 짜고 이를 기반으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북미관계 반전을 위한 중재자 역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월 중으로 열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담을 메시지도 가다듬고 있다.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 국무총리실

정세균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코로나19 방역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정 총리는 매일 회의를 주재하면서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단계 조정 등 중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매일 매일 1천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완만한 감소세에 접어들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다. 

다만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방역시스템을 점검하고 관련 공무원을 독려하는 일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백신 도입과 접종 시작도 큰 현안이다.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을 뿐 아니라 백신 도입 뒤에도 효율적인 접종 플랜이 필요하다. 미국과 영국 등 이미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도 막상 접종에서 제대로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 기획재정부

2월12일 설 전까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만큼 신속한 집행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일각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를 점쳤지만 유임할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다만 보궐선거 전후로 교체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최대 과제는 역시 경기회복이다.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해 상반기 중 연간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전보다는 공격적 재정운영을 보여줄 것을 보인다.

유동성이 넘쳐나는 만큼 부동산시장 문제도 돌봐야 하며 가계대출 조절도 챙겨야 한다.

◆ 법무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박 장관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에 이어 비검찰 출신법무부 장관의 맥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임 장관들이 검찰개혁의 굵직한 과제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만큼 박 내정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조직개편 등에 따른 검찰 내부의 동요나 잡음을 최소화하며 검찰개혁을 정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후보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지 관심거리다. 추미애 장관은 검찰 인사를 시작으로 1년 내도록 윤 총장과 극한적 대립관계를 이어갔다.

1월로 예정된 검찰인사는 법무부와 검찰 갈등국면에서 첫 번째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월성원전 의혹사건 등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검찰조직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독보적인 야권 대통령선거후보로 부각되는 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 국토교통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힘이 실린 국토부는 부동산 안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창흠 신임 장관은 조만간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등 전략를 바탕으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도시계획 및 주택분야 전문가로 꼽히며 학자 시절에도 공공주택 아이디어를 많이 내놨다.

국토부가 내놓을 새로운 계획도 임대주택을 강화하는 정책에 뼈대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아파트값이 뛰고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이라 국토부가 내놓을 대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 중소기업벤처부

박영선 중기부장관이 조만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세종시 이전을 사실상 확정지은 상태라 박 장관으로서 큰 과제를 남겨둔 채 떠나는 모양은 피하게 됐다.

현대자동차의 중고차시장 진출과 관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안으로 ‘프로토콜 경제’를 내놨지만 내용을 채워야 하는 게 과제로 남아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기 유니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코로나19로 위축된 일자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일자리 예산 31조5천억 원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취약계층에 104만 개의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등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 계획 수립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의료인력과 병상 확보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의대생 국시 관련 논란도 풀어나가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전북과 충남 가금농장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확산 차단에 노력하고 있다.

<국회>

◆ 더불어민주당

여러 여론조사에서 최근 한 달 넘게 국민의힘에 지지율을 역전당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과정에서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부동산 문제와 매일 1천명 안팎의 신규확진지가 나오는 코로나19 방역 상황도 악영향을 줬다.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에 부심하고 있다. 우상호 의원만 출마를 선언한 상태로 박영선 중기부 장관 등의 출마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가 두각을 보이고 있어 대응책을 찾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다. 가덕도신공항 문제 등을 통해 부산시장선거에도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의힘

4월 보궐선거를 대비해 경선일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선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당내 경선에 들어가면서 당 밖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후보단일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보수야권 후보 단일화의 방식을 두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쪽과 안철수 대표 사이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뒤 사실상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안 대표가 1위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고무된 분위기다.

안 대표의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이기기 위해 국민의힘과 힘겨루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높은 지명도와 여론조사 지지도를 바탕으로 국민의힘 일부를 분리 견인하는 전략을 펼 수도 있겠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반김종인 그룹이 있어 원심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지자체>

◆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19 방역에 온힘을 쏟아 부으면서도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등 정치현안에서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공정을 화두로 계속 던지면서 ‘국민통합’을 이야기하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다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에서 국가부채에 여유가 있으니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주장해 여론의 주목을 끌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등 ‘재정 보수주의자’와 갈등이 예상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빚고 있는 갈등도 관심거리다. 조 시장은 재난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아 이 지사가 보복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제보를 받아 감사를 진행한 것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 12월30일 조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 대전시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기상청·방위산업청·검찰청·경찰청 등 수도권 소재 4개 청 가운데 대전에 도움이 되는 곳을 달라는 전략을 새로 채택하고 행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대전이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대구시

경북과 행정통합을 추진하며 지역여론을 긍정적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론조사와 온라인 토론회 등을 1월 중에 개최하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북지역(특히 안동)에서 반대 여론이 강하다. 통합 이후 좋은 기관은 전부 대구로 빨려들어 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구에서도 여론이 좋지 않아 특별시로 승격해도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 반응이 감지된다.

◆ 전라남도

광주와 행정통합을 기획하고 통합 연구조사 예산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광주 민간공항 이전 약속을 광주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해 예산 전체를 삭감하고 논의도 중단돼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약속을 지키기 전까지 행정통합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쪽의 힘겨루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제주도

원희룡 지사는 다음 대통령선거를 의식해 연일 문재인 정부에 맞서고 있다. 하지만 대선주자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고민이 깊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선두주자로 부상한 상황이라 당분간 관망하며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면서도 계속 중앙정치에 목소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제주도 자연관광 자원을 지키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계속 대규모 리조트사업들의 개발허가를 막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