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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선거 거쳐 대선 가는 길목, 기업 경제정책 불확실성 직면하다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12-31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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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은 기업에게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새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위기의 강을 건너 포스트 코로나19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는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큰 어려움에 놓일 수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등장도 북한과 미국 관계, 미국과 중국 관계의 변화를 예고한다. 세계 경제질서도 급변할 수 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대통령선거 국면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기업에게 불확실성도 커지게 된다.

2021년을 움직일 변수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대응을 미리 짚어 본다. <편집자주>

1. 대선 바이든 친환경 그리고 기업 
2. 새틀짜기
3. 그린뉴딜
4. 상생경영
5. 디지털 전환
서울시장선거 거쳐 대선 가는 길목, 기업 경제정책 불확실성 직면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부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2021년은 선거와 정치의 해다.

4월7일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고 그 다음 곧장 대통령선거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보궐선거가 끝나면 다음 대선일(2022년 3월9일)까지는 1년이 채 남지 않게 된다.

여야가 경제정책을 두고서도 부닥칠 것이 자명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로 돌아선다 해도 경기회복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코로나19로 본격화한 '비대면경제'와 4차산업혁명으로 경제정책의 큰 틀이 바뀌고 있다.

정부와 정당의 경제정책에 기업들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수소경제로 경기회복 승부, 현대차 SK 포스코 속속 동참

31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2021년 경제성장률 끌어올리기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코로나19로 민생에 주름살이 깊은 상황에서 올해 경제성과는 곧장 정권 재창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2021년 경제성장율로 이미 시장의 전망치를 웃도는 3.2%라는 목표치를 세워두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8%, 한국은행이 3.0%를 전망한 것에 견줘 0.2~0.4%포인트 높은 수치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등 물적, 제도적 자원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대기업이 이미 '그린성장'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은 반가울 수밖에 없다.

대외적으로도 세계적으로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새로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도 친환경 정책을 중시하고 있다. 나라 안팎으로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국면이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주요 축으로 그린뉴딜을 설정한 데 이어 10월28일에는 탄소중립도 선언했다.

정부는 한국경제의 체질을 친환경으로 전환하기 위해 핵심 사업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수소 중심의 에너지체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수소사업에 7조6천억 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연간 50만 대 규모의 수소차 생산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SK그룹은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발빠르게 움직여 왔다. SK이노베이션, SKE&S 등 관계사 전문인력 20여 명을 모아 지주사인 SK에 수소사업추진단을 신설해 수소사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수소생산 체계 구축에, 효성그룹은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 관련 사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 

이낙연이재명, 문재인 경제정책과 ‘한 배’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당 대표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은 경제정책 방향에서 문재인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현정부의 국무총리를 거쳐 당대표로 정부 경제정책 실천에 앞장서 왔다.

이 대표는 총리였던 2019년 관용차로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수소차 ‘넥쏘’를 직접 사용하는 등 기회가 될 때마다 친환경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재명 지사 역시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산업정책과 관련해 방향성을 또렷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보편 지급 등 '적극적 재정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와 별도로 정부와 여당은 올해 상반기 경기부양정책과 함께 부동산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 지지세가 빠지는 이유로 부동산문제가 가장 많이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17일 발표한 12월 대통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부정평가를 한 응답자 가운데 가장 많은 20%가 부정평가의 이유로 부동산문제를 꼽있다. 그밖에 응답은 ‘전반적으로 부족’ 12%, ‘코로나19 대처 미흡’ 11%이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8%에 불과했다.  

◆ 보수진영, ‘기업의 자유’ 중시하는 윤석열 안철수에 힘 실리나

재계는 올해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승패를 놓고 어느 때보다 관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보수야권이 국회 소수당으로 번번히 표대결에서 밀리고 있지만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보수야권의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인가 하는 점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도보수'를 지향하면서 때로 재계의 요구를 외면하기도 했다. 민주당에 추진했던 공정경제3법에 대한 태도가 대표적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2월17일 경총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경제3법과 관련해 “여당이 이념적으로 정한 것을 양보하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었고 더 아쉬운 점은 야당에서 문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같은 입장을 내줬으면 좋았을텐데 그러지 못했다”며 “야당 자체가 노선이 불분명하고 내부에서 목소리가 달라 그 자체가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의 임기는 2021년 4월까지다. 하지만 김 위원장 주도로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보수야권의 무게가 중도보수 쪽으로 쏠릴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임기가 연장될 수 있다는 말도 당내에서 나온다. 

만약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에서 패배한다면 김 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경제정책에 보수색채가 더욱 짙어질 공산이 크다. 

중도보수 노선을 내세우는 유승민 전 의원도 당내 기반이 약해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걸기에는 힘이 달릴 것으로 보인다.

당 밖에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기업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인물이라는 점도 보수야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안 대표는 기업인 출신으로 공정경제3법 등 기업 규제 강화를 놓고 기회가 될 때마다 “공정경제3법으로 오히려 불공정 경영이 우려된다”며 비판해 왔다. 그는 “돈을 벌어본 적도, 세금을 낸 적도 없는 사람들이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있다”고 여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 총장이 정치판에 뛰어든다면 역시 경제정책과 관련해 기업의 자유를 중시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은 부친이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지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다. 경제학자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시카고 경제학파의 책을 많이 읽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으로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를 꼽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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