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을 놓고 효력정지를 결정한 점을 두고 민주당은 사법부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상식과 순리라고 반겼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민주당 지도부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비공개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결정문을 보면 윤 총장에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서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이번 징계의 절차적 문제점은 지적했지만 윤 총장의 심각한 비위를 문제없다고 본 것도 아니고 판사사찰 부분도 심각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최 수석대변인은 24일 밤 법원의 결정이 난 직후에도 “사법부는 이번 판단에 행정부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행정부의 안정성 훼손과 사법부를 향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이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5일 회의에서 검찰의 비위 방지와 검찰개혁 추진을 위해 권력기관개혁 태스크포스팀을 검찰개혁 태스크포스팀으로 바꿔 조만간 공식 출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법원의 결정은 비상식적 일과 관련해 상식적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윤 총장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은 평범하게 보였던 상식과 순리의 위대함을 일깨웠다”며 “문재인 정권의 반응이 오히려 비상식적이고 속도를 낸다는 검찰 장악은 초조함의 발로로 해석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집행정지 결정의 주문에 명시된 것처럼 징계처분자는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의 처분이 불법 부당한 징계라는 내용의 판결이기 때문에 사실상 문 대통령을 탄핵하는 결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법원의 판정 직후 논평에서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며 “정부와 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도발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법원의 결정이 나온 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로 우울한 성탄절을 보내는 국민에게 큰 위안이 됐다”며 “이번 법원 결정이 이번 정권에서 만성화된 비정상화의 고리를 끊고 정의와 공정, 상식과 원칙이 자리잡는 보편적 세상이 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