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에 연말까지는 방역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연말 경제지표도 중요하지만 방역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방역을 우선과제로 둘 수밖에 없다.

개각은 연말연초에 국무총리 및 일부 장관의 정치일정 등을 고려해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문재인 정권과 검찰의 정면대결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정치적, 법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을 위해 추진한 공수처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대화를 외면한 폭거라며 반발하고 있어 한동안 여야의 날선 대치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각 당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이어서 후보 선출 일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현안에 집중하면서도 인근 지자체와 행정통합을 추진해서 경제권을 하나로 묶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행정부>

◆ 청와대

연말까지 코로나19 방역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2020년 전체 경제지표가 확실한 회복을 보여주는 수치로 나오기를 희망했으나 지금은 경제보다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부처 개각에서 드러났듯 연말연초에도 전문가를 등용하는 추가 개각으로 집권 마무리 진용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는 외견상 거리를 둘 가능성이 크다. 자칫 대통령과 검찰이 직접 대결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을 강조하는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문제는 북한이 일단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미국 대통령 취임 전까지 대화기반을 마련하는 물밑작업에 힘을 쏟을 가능성이 높다. 

◆ 총리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사활을 걸고 막아내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총리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차원도 있지만 정 총리가 방역에서 확실한 업적을 만들어 내면 대통령선거 행보에 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방역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 개각과 함께 총리에서 물러나 본격적으로 대선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 기획재정부

연초로 예상되는 추가 개각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포함될 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홍남기 부총리의 사의 표명이 청와대의 반려로 일단 잠잠해진 상황이라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교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한다.

홍 부총리는 3차 재난지원금이 내년 예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론 난 만큼 앞으로 집행 과정에서 정치권의 논란이 나오지 않게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치국면이 법적 싸움으로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일단 10일 오전10시30분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중징계를 추진한다. 정치권에서는 해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윤 총장이 자리를 지키게 되면 월성 원전 수사처럼 검찰이 현 정부를 향해 칼끝을 겨눌 가능성이 크게 때문이다. 

윤 총장 측에서는 징계위 결정과 관련해 법적 공방을 준비하고 있어 징계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 

여당은 공수처 출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고 빠르게 공수처를 출범해 윤 총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본다. 

반면 야권은 추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면서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여갈 가능성이 크다. 4월로 예정된 보궐선거에서도 '윤석열 죽이기'를 주요한 이슈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연말까지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관해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는 대전시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이들을 달래면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과제로 남아있다. 

현대자동차의 중고차시장 진출과 관련해 기존 중고차중개업체들의 반발이 거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방안으로 ‘프로토콜 경제’를 내놓기는 했지만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도시계획 및 주택분야 전문가로 꼽히는데 학자 시절에도 공공주택 아이디어를 많이 내놨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강화하는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세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장의 주택상황은 심각한데 단기적으로 시장의 불을 끌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의 백신업체와 계약을 잘 매듭짓고 국내에 충분한 물량을 빠르게 공급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세계 각국은 백신 개발과 대중 접종이 조금이라도 빨리 많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백신 효능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까다로운 유통을 해결해야 한다. 접종 과정에서도 부작용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이와함께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역관리도 강력하고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  
 
<국회>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임시국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법 개정과 함께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공수처를 출범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으로서는 법개정 단독처리를 강행한 뒤 야당의 반발이 부담으로 남았지만 170석이 넘는 거대 여당으로서 개혁법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지층의 불만을 달래 이탈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가 개각을 통해 박영선 장관이 중기벤처기업부에서 나오면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 내년 재보궐선거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다. 박영선 장관과 박주민 우상호 의원이 당내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지만 폭발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시장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고 있어 고민스러운 상황에 놓여있다. 가덕도신공항 카드까지 꺼내들었지만 지역 민심을 민주당쪽으로 돌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단독처리를 폭거로 규정하고 현정부를 독재정권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중도층의 이탈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사과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어 이를 수습해야 한다. 하지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사과를 강행하려는 데 당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국민 사과가 당 쇄신에 긍정적 효과로 나타날지 아니면 이 때문에 당 분열이 커질지 추이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여 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군을 확정해 나가면서 재보궐선거 관련 일정을 빠르게 진행하겠지만 여당 후보를 압도적으로 능가하는 후보가 없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대선주자급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야권의 정계개편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안 대표를 놓고 정치적 이상과 아이디어만 내놓고 현실의 괴리감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전히 보수야권에서는 안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 대표가 어떤 행보를 걸을지는 서울시장 선거전이 본격화하는 연말연초에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기 전까지 도지사로서 행정력을 발휘하는 일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여야가 검찰개혁, 공수처 출범 등을 놓고 정쟁을 펼치는 동안 이 지사는 한발 물러서 치열한 공방에서 벗어나 있는 '혜택'을 누리면서 차곡차곡 업적을 쌓고 있다.

경기도에서 내놓은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시범서비스를 시작했고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여당이 선별지급에 나서면 경기도만이라도 도민을 향한 보편지급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 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은 쓰레기를 놓고 작심 전략을 펼치고 있다. 

수십년 동안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인천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를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자체 쓰레기매립지와 소각장을 만드는 ‘쓰레기 독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후보지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해 앞으로 공론화하면서 대화와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대전시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중기부는 중소기업청에서 승격했고 다른 부처와 원할한 협의를 위해 세종청사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중기부가 행정안전부에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어 세종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대전시는 중기부가 빠져나가는 데 대응해 다른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허 시장은 대전을 포함한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 대전, 세종, 충청을 묶는 광역연합을 제안하기도 했다.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전략인데 대전시는 경제와 행정을 모두 통합하자고 주장하지만 세종시는 경제권과 생활권 통합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찬성하지만 행정구역 통합은 별개라는 태도를 보여 온도차가 있다.

◆ 제주도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양당의 정쟁에서 다소 떨어져 있으면서 도지사의 업적 챙기기를 차분히 추진하고 있다.

원 지사는 한 여론조사에서 발표한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3계단이나 올라 4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청정 제주를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불허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원 지사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속에서 관광지 제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연말까지 방역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이 뚫리면 도지사로 쌓아놓은 업적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디는 판단 때문이다. 

검찰은 최근 원 지사가 유튜브 채널에서 상품을 판매한 것 등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 결과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원 지사의 대선 도전도 물거품이 될 수 있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곽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