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정부에서 내놓은 전세대책에 발맞춰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짊어지게 됐다. 

변 사장은 가뜩이나 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사업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으로 이자비용이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어 실적에 큰 부담을 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변 사장으로서는 정부의 지원 확대를 이끌어내는 일이 더욱 절실해졌다.

19일 정치권과 토지주택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가 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뼈대로 하는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토지주택공사의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앞으로 2년 동안 전국에 임대주택 11만4천 호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4만4천 호는 토지주택공사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추가 확보해야 한다. 매입임대주택이란 토지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토지주택공사에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가로 내놓지 않는다면 토지주택공사의 부채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토지주택공사는 매입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1호를 공급할 때마다 사실상 1억 원가량의 비용부담을 떠안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올해 국정감사에 맞춰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가 매입임대주택 1호를 공급할 때마다 1억4천만 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부로부터 직접 재정지원을 받는 비용은 4900만 원(35%)에 불과하다. 나머지 9100만 원은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로 계상된다. 

정부지원을 제외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도시주택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5500만 원(39%)이다. 이밖에 토지주택공사 자체 자금조달 3천만 원(22%), 임차인의 보증금 600만 원(4%) 등이 들어간다.

토지주택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을 사실상 정부의 지원으로 보고 있지만 이자 등을 지불해야하는 ‘부채’로 계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온전한 지원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정부가 이번 전세대책에서 공실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 1만3천 호를 매입해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내놔 이에 따른 부담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택과 준주택 이외에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공주택특별법’을 10월 시행한 바 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2021년 1천 호, 2022년 4천 호 등 모두 5천 호를 2년 안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아직 관련 법안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 지원방안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가, 오피스 등 기존 시설들을 매입해 주거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해야하는 부담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토지주택공사가 짊어져야하는 비용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주택 품질 개선에 따른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토지주택공사가 임대주택에 사용하는 주요 마감재를 2025년까지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아울러 임대주택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재인 도어락과 바닥재, 홈제어시스템, 빨래건조대 등 입주민 체감도가 큰 4종은 품질을 즉시 높이겠다는 방안도 담겼다.

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품질은 올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주택을 비교했을 때 현관문 손잡이, 비데 등 25개 항목에서 많게는 수십 배의 가격 차이가 나는 제품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전세대책에 좋은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충분한 매입단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선봉에 서있지만 정부의 부족한 재정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공공택지 판매 등으로 메우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택지 판매 등을 통해 이익을 키워야 하는 상황에 놓여 '땅장사꾼'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가 최근 5년 동안 판매한 상업용지 194만5천㎡의 예정가는 7조4952억 원이었지만 토지주택공사는 9조5294억 원에 팔아 2조342억 원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토지를 매각해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는 현재 토지주택공사의 사업구조가 지속가능한지 근본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도시주택기금 융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긍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년 상반기까지 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131조8538억 원으로 부채비율은 251.29%정도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33조6천억 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아 2019년 한해 동안 이자로만 6512억 원을 지급했다. 이는 연간 임대운영 비용인 2조6천억 원 가운데 4분의 1에 이르는 금액이다. 

변 사장은 10월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에어컨 등을 청년행복주택에 기본옵션으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을 받자 “지방에서 행복주택을 지을 때 사업성 기준이 마이너스 53%에 이르며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다"며 "에어컨 등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80%가 돼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호당 지원금액을 늘려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