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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통위 회의 연 8회로 줄이자"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5-12-01 18: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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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매달 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연 8회로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매달 둘째주 목요일 오전 9시에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국은행 금통위 회의 연 8회로 줄이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한국은행이 1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11월12일 열린 금통위 회의에서 회의를 여는 횟수를 연 12회에서 8회로 축소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경우를 보면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연 8회 개최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금통위 회의 개최를 줄이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 가능하면 연내에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매월 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면 변동성이 큰 월별 경제지표의 변화에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불필요한 기대가 형성될 수 있다”며 “통화정책은 파급시차를 감안해 중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월별 결정주기는 너무 짧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가 줄어들면 금융시장과 소통빈도가 줄어드는 등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보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금통위 회의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 하지만 금통위 위원이 금통위 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꺼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통위 회의를 줄이는 문제는 별도 법적절차 없이 금통위 위원들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연 8회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연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중앙은행, 일본은행 등은 통화정책 결정회의 개최 횟수를 연 12회 이상에서 연 8회로 축소했거나 조만간 축소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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