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임기를 두 달 가량 남겨두고 있다. 

김 이사장은 3년여 동안 건강보험공단을 맡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확대하기 위해 힘써왔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재원 마련방안은 결국 풀지 못해 후임자에게 숙제로 넘기게 됐다.

5일 건강보험공단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김 이사장이 집중해 온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강화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를 대비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행된 2018년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3.8%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63.6%를 보인 뒤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민들이 부담해야하는 실질의료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시행된 취약계층 노인 외래진료비 지원, 선택진료 폐지 등을 통해 모두 5천만 명의 국민이 4조 원가량의 의료비 경감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20일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0만 원이던 항암제가 급여화되면서 20만 원대가 됐다”며 “10번을 맞는다고 하면 1천만 원이 들 것이 200만 원이면 된다”며 "실질적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2018년 건강보험공단을 맡아 이끌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내걸고 이를 확대하는 데 집중했다.

김 이사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서 사회정책수석으로 근무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캠프에서 '문재인케어'를 설계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가장 큰 임무로 문재인케어를 꼽으며 “문재인케어는 급여의 범위와 종류, 수가 수준의 결정 등에서 거의 재설계에 가까운 큰 변화를 필요하며 보험급여의 대대적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이사장이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힘써왔지만 성과를 내지 못해 이는 다음 이사장에게 과제로 남겨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국고에서 건강보험료 연간 수입액의 14%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 마련과 건강보험료율 상한 등 안정적 건강보험재원을 만들기 위해 법률 조항을 바꿔야한다는 뜻을 보이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건강보험공단은 국고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법조항에 명시된 14%보다도 적은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받고 있다.

이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바꾸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여러 건의 발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 가운데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시하고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와 비슷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 이사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재정에 국가가 지원하는 부분을 명료화하는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안정성, 국민신뢰 확보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많은 의원들이 법개정안을 내고 있는데 결실을 빨리 보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또한 김 이사장이 임기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음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넘어가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위탁업체를 통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콜센터 직원은 1600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노조의 반발이 거세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 2017년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지 못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앞으로도 임금피크제, 고객센터 직원 고용 등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모든 사안은 직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면서 최선의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2017년 12월29일 취임해 올해 12월28일 임기를 마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아직 김 이사장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아 다음 이사장 선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일정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