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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업행정에서 잔뼈 굵어, 꼼꼼한 완벽주의 성향 [2020년]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20-10-28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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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다.

농업 일자리 창출과 공익직불제 안착,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 가축 질병 발생과 확산 차단 등을 핵심과제로 정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61년 3월15일(양력) 대구 달성에서 태어났다.

경북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미국 위스콘신메디슨대학교 대학원에서 농업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30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농림수산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30년 넘게 식품과 유통, 식품, 농촌 등 주요 농정 분야에서만 일한 정통 농정관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신인 농림수산부와 농림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획예산, 식량정책, 식품산업정책, 농촌정책 업무를 담당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정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대책반,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에서 파견근무를 해 국제적 감각을 갖추고 있다.

농업정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관료로 꼼꼼한 일처리와 완벽주의 성향을 지니고 있다.

경영활동의 공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020년 10월9일 새벽 5시30분경 강원 화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9일 이후 딱 1년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판정이 나온 것이다.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8일 강원 철원에 있는 도축장을 예찰하던 중 강원 화천 양돈농장에서 출하된 어미돼지 8두 가운데 3두가 폐사한 것을 확인했으며 해당 어미돼지의 시료를 놓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분석을 맡긴 결과 10월9일 오전 5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고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에 따라 10월9일 오전 5시부터 10월11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경기와 강원의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관련 축산시설 등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년 만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다시 발생함에 따라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수는 “양돈농장과 축산관련 시설은 내외부 소독과 생석회 벨트 구축을 꼼꼼히 실시하고 손씻기와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농장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의심될 경우 지체없이 검역본부와 지자체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수본은 화천군 양돈농가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통제초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고 위험도가 높은 야생멧돼지 방역대 내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대처를 실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 이후 2020년 10월22일까지 최초 발생 농가에서 2.1km 떨어진 사육돼지에서 발생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이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8일 이후 매일 방역 상황회의를 주재하며 “항상 돈사의 사육돼지를 주의깊게 살펴보고 의심증상 발견 때 즉각 방역당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10월8일부터 14일까지 멧돼지 시료 총 173건을 검사한 결과 경기 연천과 강원 철원, 양구, 인제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6건이 추가로 발생했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김현수는 2020년 10월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포스트 코로나19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는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변하고 있으며 농업·농촌도 이런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농업·농촌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발굴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쌀 작황이 부진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수급 균형은 유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공공비축과 산지유통업체 벼 매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수확기 중 올해 생산량의 약 60%를 안정적으로 매입하고 태풍 등에 따른 피해 벼 매입과 함께 수급 동향에 따라 산물벼 인수 등 필요한 수급 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겨울철 가축질병 방역상황과 관련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9일 이후 사육 돼지에서 추가 발생이 없어 살처분·수매 농가의 생계안정 차원에서 재입식(가축을 다시 들임) 절차에 착수했다”며 “여전히 확산 위험이 있는 만큼 정해진 요건을 완비한 농장부터 재입식하고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에 추진한 주요 업무로 △농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충 △농촌의 활력 제고와 귀농·귀촌 활성화 △농산물 수급관리체계 개선 △축산업 체질 개선 등을 꼽았다.

김현수는 국정감사에서 농사를 지을 의무가 없는 상속 농지에 대해서 농업경영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정부의 식량자급률 목표치 미달성과 관련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는 쌀과 밀, 콩 등 주요 곡물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비축할 수 있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는 그럴 뜻이 없다고 잘랐다.

김현수는 “보험의 성격상 보장성을 높이거나 자가부담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보험으로 지속가능해야 한다. 85~90% 지원해주는데 얼마나 더 해줘야 하는가. 그리되면 보험이 보조금화 되는 것”이라고 보장성 확대 뜻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Who Is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0년 10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 2021년 예산 확대
정부가 2020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예산 및 기금안으로 모두 16조1324억 원을 편성받았다.

2020년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및 기금안 규모가 3581억 원 증액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과 농촌의 코로나19 대응과 재해 대비를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적 기능 확대 명목의 예산으로는 공익직불제 2조4천억 원, 사회적가치 확산(공공급식 등) 233억 원, 취약계층 농산물구매지원 701억 원이 배정됐다.

농가소득과 경영안정 명목으로는 약 175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며 농산업 디지털화 명목으로 스마트팜 혁신기술 개발 178억 원, 맞춤형 농지지원 7718억 원 등이 편성됐다.

전체 금액은 늘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비중은 2.9%다. 2013년만 해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비중이 4.0%였으나 2014년 3.8%로 떨어졌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넓혀보면 국가 전체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5.8%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2%에 불과하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2017년 농업 예산이 국가 전체예산 400조 원 가운데 3.6%에 불과하다며 이전 정부의 농업 홀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정작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보다 더욱 농업을 홀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자연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국회 차원에서 농업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 국가 예산과 비교해 농업관련 예산이 적절히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예산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직원 청렴문화 확산활동
김현수는 2020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의 반부패·청렴인식을 높이고 기관의 청렴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다양한 청렴문화 확산활동을 벌였다.

김현수는 “청렴은 일 잘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수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직원들은 청렴서약을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고객에게 ‘농림공직자의 청렴 다짐’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장관 명의의 청렴서한문’을 발송했다.

청렴서한문은 알선과 청탁을 근절하고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직무 수행을 하며 공사 생활에 솔선수범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평소 청렴과 철저한 자기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김현수 장관의 부정부채 척결 의지와 신념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Who Is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0년 9월9일 오후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벼 도복, 과수 도복‧낙과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 경주시와 영천시를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농가의 피해 복구와 수습 노력
김현수는 2020년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업계를 위로하고 지원 대책을 세우는 데 주력했다.

2020년 장마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4일 동안 이어졌다. 사상 초유의 긴 장마와 더불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등이 연달아 한반도를 지나면서 농가의 피해가 이어졌다.

김현수는 재해대책본부를 꾸려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열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고 복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김현수는 충남 논산, 경기 안성, 경기 이천, 충북 제천, 충남 아산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수해상황을 점검하고 농민들과 만나 필요한 지원대책을 들으며 정부의 조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피해를 본 농가에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농가의 상황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치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현수는 여러 피해 농민들을 만나며 페이스북에 “벼가 알이 맺힐 때 이틀 동안 물에 잠겨있어 언제 싹이 제대로 올라오게 될지 걱정이라는 농업인의 말씀에 마음이 내려앉는 듯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2020년 8월26일에 올린 글에서는 “정부는 벼 한 포기라도 살릴 수 있다면 살릴 것”이라며 “저를 비롯한 농림공직자 모두가 노력한 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통계청이 2020년 10월8일 발표한 ‘2020년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 국내 쌀 생산량은 363만1천 톤으로 2019년보다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1965년 이후 전국적으로 냉해 피해가 컸던 1980년(355만 톤)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8월 이후 집중호우와 3차례 태풍 등으로 농작물 15만8000㏊가 침수·쓰러짐·낙과, 한우 1227마리·돼지 8747마리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 재개를 위한 응급복구, 생계안정을 위한 재해복구비·재해보험금 지급과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병해충 긴급 방제와 살충제·영양제 등을 할인해 공급(15~50%)하고, 농기계 수리(수리 1100건, 점검15건) 등도 지원하고 있다.

김현수는 피해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10월21일부터 11월30일까지 피해 벼를 매입하기로 확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태풍 피해 벼 매입을 통해 예상치 않게 피해를 본 벼 생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낮은 품질의 저가 미가 유통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중점과제 선정
김현수는 청와대에 2020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국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개혁 틀을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과 농촌 일자리 지원대책이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분석한 농업일자리 현황에 따르면 2040세대들이 농업을 새로운 직업으로 인식하고 5060세대들은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농업과 농촌을 선택한다고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업혁신의 선도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농지·시설, 전문교육 등 2040세대의 농업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스마트농업과 민간투자 등 기술과 자본 투입을 늘리기로 했다. 신남방과 신북방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5060세대를 위해서 교육과 정보 제공을 개선함으로써 체계적 귀농 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SOC 복합센터 확충과 사회적 경제를 통한 보건·의료·돌봄·교육 등 사회서비스 제공 강화도 과제로 꼽았다.

공익직불제 안착은 김현수가 이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주요 핵심과제다.

공익직불제는 쌀에만 주던 변동형 직불금을 없애고 논밭 작물을 가리지 않고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공평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업계의 숙원사업이었는데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2019년 12월 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시행됐다. 관련 예산으로 총 2조4천억 원(2020년)이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익직불제가 환경과 생태 보전 등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부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부정수급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단계별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산물 가격 안정과 가축질병 차단 등 상시 과제들에도 대처기능을 꾸준히 강화하기로 했다.
[Who Is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0년 2월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를 한 뒤 민간 참석자와 함께 디지털소통센터의 사랑채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정부업무평가 최상위 등급 받아
국무조정실이 2020년 1월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차관급 20개)에 대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당시 빈틈없는 방역대책을 펴는 등 대처가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아 S등급을 받았다.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을 통틀어 종합등급으로 S등급을 받은 정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일하다.

김현수는 2020년 5월25일 월간인물과 인터뷰에서 “쌀 생산 조정, 선제적 시장 대응, 쌀 관세율 513% 관철 등을 통해 쌀값을 안정시켰고 로컬푸드 확산으로 고령·중소농의 안정적 판로 확보해 농가소득이 4천만 원을 돌파했다”며 “지난해 9월 처음으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한 달 내에 확산을 차단했고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도 최소화했다”며 이런 성과들을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농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일부 성과를 봤다고 자평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착수했으며 스마트팜 보육센터 운영,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청년농 육성정책을 체계화했고 중소농의 소득안정과 환경·생태 보전을 위해 기존 쌀 중심 직불체계를 개편하여 공익직불제 근거 법률과 예산을 마련한 것도 성과라고 평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올라
김현수는 2019년 9월3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취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수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지명한지 약 한 달 만이다.

그는 취임사에서 “주요 농산물의 가격 급등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019년 8월29일 진행한 김현수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책검증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김현수는 32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한 관료 출신으로 농업 분야 이해도와 전문성 갖춘 인물로 인정받았다.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지난 32년 동안 농식품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아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지니고 있어 농림축산식품 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김현수를 “문재인 정부 초대 농식품부 차관이며 정통 농정관료 출신으로 뛰어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처리가 합리적이고 빈틈이 없다”며 “농업과 농촌 일자리 창출, 공익형 직불제 개편, 국민 먹거리의 안전 강화 등 당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축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등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수는 “공익형 직불제 개편 등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게 주어진 모든 역량을 다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Who Is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19년 9월3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제65대 장관취임식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민 반대에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4월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마트팜 확산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하나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이 포함됐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거점으로 보육센터,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실증단지로 구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라북도 김제시와 경상북도 상주시, 전라남도 고흥군과 경상남도 밀양시 4곳을 ‘스마트팜 혁신밸리’ 부지로 선정했다.

김현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일하며 2018년 6월 스마트팜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김현수는 “스마트팜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농업과 연관산업의 동반성장모델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농민단체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두고 농민의 생계유지를 어렵게 하는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농민단체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따른 생산과잉과 판로 등을 우려했다. 생산시설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도 나왔으며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조차 열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2019년 3월 열린 ‘2019 농민중심 농정개혁쟁취 전국농민대회’는 ‘직불제 개편 쟁취’, ‘채소값 폭락 대책 수립’과 함께 ‘스마트팜 혁신밸리 저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김현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취임하며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보육ㆍ창업,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스마트팜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스마트팜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못 박았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대행하며 능력 인정받아
김현수는 2018년 3월 김영록 장관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부터 2018년 8월 이개호 장관이 임명되기까지 5개월가량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다.

당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을 성공적으로 막아내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칭찬을 받기도 했다.

2018년 3월 경기도 평택시와 양주시, 충청남도 아산시 양계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김현수는 충청남도 아산시와 인접지역인 천안시 거점소독시설 등을 점검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힘썼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H5형 항원이 검출되기 전이라도 수의사 소견만 있으면 해당 농장의 가금류를 살처분했다.

일부에서 ‘너무 과하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이러한 조치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현수가 직무대행을 맡은 시기에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건수는 전년 대비 10% 수준을 유지했으며 구제역도 발생 한 달 만에 가축 시장이 정상화될 정도로 조기에 차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8년 7월에는 태풍 ‘쁘라삐룬’에 따른 피해 복구에 앞장섰다. 태풍에 따른 농작물 피해규모는 8514.6헥타르(㏊)로 여의도 면적(290㏊)의 29배를 넘었다.

김현수는 긴급대책회의을 열고 피해‧복구상황과 준비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으며 회의를 마친 뒤에는 전라북도 김제시 피해현장을 찾았다.

김현수는 침수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피해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정부대책을 자세히 설명했으며 피해를 본 농업인들이 빠르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농업·농촌 개헌 대응 태스크포스 이끌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11월 농업·농촌 분야 개헌방향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농업·농촌 개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김현수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범농업계의 협력을 끌어내는 데 힘을 쏟았다.

태스크포스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 평가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업·농촌 분야 헌법 개정방향을 논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8년 3월5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헌법 개정안은 ‘최소안’과 ‘최적안’ 두 가지로 마련됐다.

최소안은 경자유전의 원칙 및 소작제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 제121조를 유지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과 관련된 조항을 제123조 2항으로 신설했다.

최적안은 최소안의 2항을 1항으로 배치한 것이다. 기존 제123조 4항을 5항으로 바꾸면서 ‘국민이 안전한 농식품을 충분히 섭취해 건강한 삶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을 국가 의무 사항으로 추가했다.

농업계 등에서 요구한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 밖에도 차관 시절 5개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업무계획 구체화, 쌀 산지가격 회복 등 수급 안정, 농축산물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등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Who Is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0년 1월21일 경기 의왕시 소재 마리아의집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대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 공공비축제 도입 밑그림 그려
김현수는 2004년 식량정책과장을 맡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양곡정책 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다.

추곡수매제는 정부나 공공단체가 양곡의 확보와 가격조절을 목적으로 자유시장을 거치지 않고 농민에게서 직접 추곡을 수매하는 제도로 2004년 우루과이라운드 쌀 관세화 협상 뒤 폐지됐다.

2005년 3월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쌀값 보전을 위해 공공비축제와 쌀 소득보전 직불제가 도입됐다.

공공비축제는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장가격으로 정부가 쌀을 사서 필요할 때 파는 제도를 말하며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쌀 수입개방으로 떨어진 쌀값을 보전하기 위해 농가에서 생산한 모든 쌀에 직접 소득을 지원, 가격 차이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공공비축제 도입과 추곡수매제 폐지로 쌀 수급은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일부 농민단체는 이러한 양곡정책 개혁을 두고 정부가 쌀을 포기한 ‘적폐농정’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농식품 분야 전문 관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2년 동안 일하며 농식품 분야 전반에서 정책 개발과 현안 대응능력을 보였다.

식품산업정책관 시절 식품 연구개발(R&D) 확대계획을 마련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식품 수출 확대대책을 추진했다.

광우병 사태가 터진 2008년에는 대변인을 맡아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고 소통 창구 역할을 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기자들과 끝장토론식 간담회를 할 때 진행을 맡기도 했다.

농촌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때는 농촌 생활여건 개선사업, 농식품 6차산업 활성화 지원, 농촌 사회복지 서비스 확대, 귀농귀촌 활성화방안 마련 등 농촌 활력 제고에 기여했다.

기획조정실장 때 농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농업재해보험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차관보에 오른 뒤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과 정책 지원, 농촌 복지여건 확충과 지역개발 대책 추진, 농식품 6차산업화 육성 등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비전과 과제/평가

◆ 비전과 과제
[Who Is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0년 6월1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20년 농림축산식품부·소비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의 가장 큰 과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농어업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귀농과 귀촌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농어촌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지만 원격지역은 과소화가 심화하며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 추세가 전국적 추세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며 공간적으로도 확산하고 있어 농촌의 소멸위험도 가속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소득격차도 심각하다.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농어촌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소득강화 방안을 내놨지만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는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도시근로자가구와 비교한 농가소득은 1997년 86.3%였으나 2017년 63.7%까지 줄었다. 2030년에는 61.4%, 2040년에는 56.1%까지 떨어져 도농 소득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년농업인도 육성해야 한다.

농가 수 감소와 경영주의 고령화에 따라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40세 미만 청년 농가 수는 2010년 3만3천 호에서 2018년 8천 호까지 줄었다.

국회는 후계농어업인 양성에 농촌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고려해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020년 4월29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스마트팜 확산과 수출을 활성화하는 것도 김현수의 과제다.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등으로 노동집약적 전통농업에서 ICT를 활용한 기술집약적 농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업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은 생산성 향상과 함께 안정성과 균일한 품질 등 시장 요구에 최적으로 대응할 방안으로 꼽힌다.

한국농산업조사연구소가 2019년 내놓은 ‘스마트팜 도입 성과분석’에 따르면 스마트팜을 도입했을 때 생산량은 32.1% 늘어나며 자가노동시간은 13.7% 감소한다.

스마트팜을 도입했을 때 유능한 청년을 농업에 유입시킬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효과로 거론된다.

정부는 2014년부터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팜 시설과 장비 도입에 따른 비용 증가와 관련 기술의 국산화 및 설비 표준화 미흡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계획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활기찬 농업 △사람이 돌아오는 따뜻한 농촌 등을 먼저 꼽은 것도 이런 맥락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데 대비해 식량안보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곡물 수출국들이 자체적으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 곡물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곡물 생산량에 차질을 받은 국가도 있다.

한국의 상황을 보면 쌀의 자급률은 2018년 기준 97.3%지만 1인당 소비가 두 번째로 많은 곡물인 밀의 자급률은 1%가량에 그친다. 콩 자급률도 20% 안팎에 머물고 있다.

한국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뽑은 식량위기 위험요소 4가지 가운데 물류상 문제에 의한 식량위기, 식량 자급률이 낮은 국가의 식량위기와 맞닥뜨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현수는 2020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비량은 많지만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밀·콩 등 주요 곡물의 국내자급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전문생산단지 조성에 착수하고 저장·유통시설 등 인프라도 확충할 것이며 유사시 안정적 곡물 도입을 위해 민간기업과 협력해 해외조달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평가
[Who Is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0년 9월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열린 제10호 태풍 ‘하이선’ 북상에 대비한 긴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는 농정 분야에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 꼽힌다.

농업정책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농업행정의 달인으로 불린다.

아버지가 경상북도 성주에서 정미소(방앗간)를 운영해 어렸을 때부터 쌀과 친숙하다고 한다.

학연이나 지연보다 업무로 맺은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격이 매우 꼼꼼한 편이어서 직원들이 대충 준비해서 업무보고를 했다가 혼쭐이 났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다. 지나치게 꼼꼼한 일처리와 완벽주의 성향으로 부처 직원들 사이에서 ‘인간미가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중요시한다.

하나의 주제를 깊이 파고드는 ‘땅굴파’로 통하며 결정된 사안을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정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대책반,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등 해외경험도 풍부하다.

강직한 성품과 뛰어난 리더십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는다. 복잡한 문제의 맥락을 파악해 정책을 수립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현안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매입건의 농지법 위반 관련해 판단 유보
김현수는 2020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사저와 관련해 농지취득 자격증명(농취증) 발급이 위법이라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지자체가 판단하는 것으로 지자체 고유의 사무”라며 “개인 의견을 말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문 대통령이 매입한 경남 양산 매곡동 사저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지다. 현재 문 대통령이 경작하지 않고 있어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김현수는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청와대에서 경작 중이라고 브리핑했다”며 “대통령이 몇 번을 갔고 얼마나 농사를 지었는지 소상히 알지 못해 예단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농지법 위반 등을 조사하는 농지 이용실태 조사도 지자체의 업무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현수는 “매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위반이) 적발되면 처분명령이 내려진다”면서도 “후속조치는 (대통령 사저 관할인) 양산시장이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사저 의혹에 판단을 사실상 유보한 김현수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그에게 교통위반 벌금을 부과한 경찰을 치하하려다 ‘당연한 일을 했다’며 거절당한 사례를 들며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을 대하는 자세가 선진국으로 가느냐 후진국 가느냐의 문제”라며 “(답변에 대한) 영혼이 없어 보인다. 반성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
김현수가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얻고서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것을 두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왔다.

2019년 8월29일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박주현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얻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며 “과천 빌라를 포함해 두 채 모두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현수는 세종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이주지원금과 취득세 면세 혜택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투기는 아니며 과천 빌라는 가정사 때문에 급하게 이주해야 했던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현수는 취득세 326만 원을 면제받고 이주지원금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씩 2년 동안 480만 원을 지원받았다.

△특수전문요원제도를 이용한 병역 논란
김현수가 편법으로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현수는 1988년 ‘특수전문요원제도’를 이용해 병역을 이행했다.

특수전문요원제도는 1981년부터 1890년까지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에게 ‘지속적 학문연구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시행됐다. ’대학원졸업생등의 병역특례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6개월 군사교육만 받으면 장교로 복무한 것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김현수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당시(1986년 11월) 행정고시에 합격해 학문연구자가 아닌 공직자로 진로가 이미 결정 났기 때문에 학문연구자를 위한 제도를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의 장관 임명 반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2개 농민단체는 2019년 7월10일 ‘적폐관료 농식품부 장관 임명 반대 농민단체 긴급 기자회견문’을 발표하는 등 반대집회를 열었다.

박행덕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장관은 물론 청와대 농어업비서관과 행정관까지 사퇴해 농정의 공백현상이 수개월 동안 지속한 적이 있었고 이번에도 총선을 대비해 장관이 물러나는 무책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차관보로 임명된 적폐관료를 장관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감이 크게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농민의길 상임대표인 김영재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은 “이번에 추천된 전직 차관은 박근혜 정부의 스마트팜사업을 더욱 확대해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으로 밀어붙인 당사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인사의 장관 임용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력/학력/가족
◆ 경력

1986년 11월 제30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1987년 5월부터 1988년 11월까지 총무처 수습행정관(행정사무관 시보)을 지냈다.

1988년 11월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해 1989년 6월까지 농림수산부 국립농산물검사소 강원도지소 서무과장을 맡았다. 1989년 3월에 비상기획위원회에 파견된 적이 있다.

1989년 6월부터 1991년 8월까지 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 농수산통계관실에서 일했다.

1991년 8월부터 1992년 8월까지 농림수산부 농업협력통상관실에서 일했다.

1992년 8월부터 1994년 5월까지 미국 위스콘신메디슨대학교에 국외훈련 파견됐다.

1994년 7월부터 12월까지 농림수산부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일했다.

1994년 12월부터 1996년 7월까지 농림수산부 농업정책실 식량정책과에서 근무했다.

1996년 7월 서기관으로 승진해 1999년 1월까지 농림수산부 농업정책실과 농림부 식량생산국 식량정책과 등에서 일했다.

1999년 1월부터 1999년 11월까지 농림부 기획관리실 통계기획담당관실, 정보화담당관실 등에서 근무했다.

1999년 11월부터 2000년 8월까지 농림부 기획관리실 정보화담당관을 맡았다.

2000년 10월부터 2002년 3월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정부에 파견됐다.

2002년 4월부터 2002년 8월까지 WTO농업협상대책반으로 파견됐다.

2002년 8월부터 2005년 5월까지 농림부 식량생산국, 식량정책국 식량정책과장으로 일했다.

2005년 5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해 6월까지 농림부 식량정책국 식량정책과장을 맡았다.

2005년 6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유통정책과장을 맡았다.

2006년 4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 파견됐다. 이 시기에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승진했다.

2007년 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파견됐다.

2008년 3월부터 8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 대변인을 맡았다. 이후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에서 파견근무를 했다.

2011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식량정책관으로 일했다.

2012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식품산업정책관을 맡았다.

2013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을 맡았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았다.

2016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에 올랐다.

2017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으로 승진했다.

2019년 5월 공직에서 물러났다.

2019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임명됐다.

◆ 학력

1980년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5년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4년 미국 위스콘신메디슨대학교 대학원 농업경제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 가족관계

부인 김상숙 한국식품연구원 박사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 상훈

1995년 12월 우수공무원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2012년 12월 우수공무원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2019년 자랑스러운 연세상경인상 사회봉사부문을 수상했다.

◆ 기타

대한민국 관보에 따르면 김현수는 2020년 3월26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 명의로 재산을 모두 19억4366만 원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만 보면 김현수는 이날 기준으로 경기 과천시 아파트 분양권(8억85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며 배우자는 경기 성남 분당에 오피스텔 전세권(5억 원)을 가지고 있다.

장관에 임명될 때 세종시에 3억4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매매했다.

특수전문요원제도(석사장교)를 통해 1988년 2월 육군 소위로 임관하자마자 전역해 병역을 마쳤다.

어록
[Who Is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20년 4월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특별 농업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작은 것 하나라도 끝을 본다는 각오로 임한다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력을 다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20/10/16, 페이스북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과 관련해 쓴 글에서)

“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내년도에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우리 농업 장래를 생각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컨센서스 모아서 업그레이드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으면 한다.” (2020/09/28, 농림축산식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벼 이삭 한줄기에 120알이 열립니다. 한 포기를 일으켜 세우면 1800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거뭇거뭇하다며 병해충을 걱정하시는 농업인의 말씀 귀담아듣겠습니다.” (2020/09/09,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를 본 지역 농민들과 만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물류의 경쟁력이 유통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안전하게 유통되는 농산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농산물 물류센터 현장 관계자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0/06/25,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 현장을 찾은 뒤)

“유례없는 감염병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시민 의식과 농업인, 식품업계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식품 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식품 공급을 위해 힘 써주신 식품업계 종사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버텨주고 계신 농업인과 외식업계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내수진작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과 식품·외식 업계가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하겠습니다.” (2020/05/25, 월간인물과 인터뷰에서)

“식량안보가 확보되지 않은 개발도상국 취약계층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농산물 수출제한 조차는 자제돼야 한다.” (2020/04/21,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화상회의로 열린 G20 특별 농업장관회의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한 것이니까 가끔 좀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02/11, 농림축산식품부의 청와대 업무계획 보고 이후 민간 참석자들과 만나)

"태풍으로 인한 과실 낙과 등 농작물 피해와 과수 시설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해달라. 수확 시기가 된 배는 태풍 상륙전에 조기 수확해야 한다. 불가항력으로 태풍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재해보험금 조기 지원 등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09/05, 전라남도 나주 배 농장을 방문해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하며)

“우리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농업인도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당당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2019/09/03,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취임식에서)

"인삼 수출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존 주력 시장인 중화권 외에 유럽, 동남아 등 신규 국가들로 시장을 확장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 수요 저변을 넓힐 수 있도록 수출업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2019/05/02, 인삼수출확대 점검회의에서)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꾸준히 해온 데다 연간 우리나라에 2천 톤가량만 수입돼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다. 유럽연합(EU)산 전체가 들어오면 자급률은 낮아지겠지만 원산지 단속과 이력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면 그 부분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들의 식습관에 맞도록 품질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2018/12/0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공청회에서)

"스마트팜 보급면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산업 인프라 조성은 부족했다. 청년 전문인력 양성, 전후방산업 동반성장, 스마트팜 확산의 거점으로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 (2018/06/20, 스마트팜 기업 간담회에서)

“공익직불을 어떻게 설계하고 디자인할지는 하나의 과제, 쌀 직불금을 어떻게 바꿀지는 또 다른 과제다. 이 두 개는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의 정책이다. 연말까지 시안을 만들고 내년에 의견을 수렴한 후 2020년 예산 적용이 목표다. 공익형 직불과 쌀 직불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 가야 한다.” (2018/05/09,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 맞아 열린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장관의 역할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고 힘든 게 사실이다. 하지만 30년 동안 공직에 임했던 자세 그대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간부 직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 농정공백이 없게 하려고 농림축산식품부 전체가 노력하고 있으며 공백이 있어서도 안 된다." (2018/05/04, 농민신문과 인터뷰에서)

“아세안 시장 특성에 맞는 농식품 분야 상품개발 및 비관세 장벽 해소 등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줄이고자 아세안 지역에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세안을 우리 농식품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삼아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농업이) 거듭나야 한다.” (2018/03/06, ‘아세안지역 농식품 수출 및 농업개발 확대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신남방정책’ 포럼에서)

"우리 농업·농촌은 자연경관 보전, 수자원 함양 및 전통문화 보전 등 다양한 가치를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고 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범농업계 협력이 필요하다." (2017/11/10, 농업·농촌 개헌 대응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해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와 부적합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한 추적조사 및 위해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앞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계란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계란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 (2017/08/21, 살충제 검출 계란 유통량 추적조사 및 인체 위해성 평가를 발표하며)

“먼저 젊은이들에게 권하고 싶은 직업은 '스마트팜'이다. 그동안 전통적 영세소농구조와 노동집약적이라는 산업 특성으로 인해 많은 젊은이들이 농업을 평생직업으로 선택하기를 주저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농업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바꿀 때가 됐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과학기술 발달은 농업을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2017/07/16, ‘청년에게 권하는 농촌일자리’ 파이낸셜뉴스 칼럼에서)

“다음으로 농촌 공동체에 기반을 둔 다양한 일자리를 권하고 싶다. 사회적 협동조합, 농촌공동체회사, 마을기업 등의 이름으로 마을사람들이 함께 또는 역할을 나눠 물건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서로 필요한 일상서비스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농업·농촌에 있는 다양한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벤처창업을 하는 것도 권유하고 싶다. 이미 범정부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 아이디어와 기술만 훌륭하다면 창업하고 사업체를 발전 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체계가 단계별로 만들어져 있다.” (2017/07/16, ‘청년에게 권하는 농촌일자리’ 파이낸셜뉴스 칼럼에서)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환경·먹거리의 균형 발전을 추구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농식품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여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농정을 강조했다. 쌀 수급,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가뭄 등 현안도 신속히 대응해 국민의 걱정을 덜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공약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직자로서 초심으로 돌아가 현장을 자주 찾고 농업인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겠다.” (2017/06/14,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취임식에서)

“올해 핵심 국정 과제인 성과연봉제가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적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성과평가의 공정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 (2016/03/10,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10개 공공기관 회의에서)

“60억 달러에 이르는 농식품 수출에서 일본이 20억 달러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일본 트렌드인 저도주, 저염식, 생면 선호도 증가에 부합하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SNS를 활용한 젋은층 공략 등으로 수출 회복에 나서겠다.” (2016/01/14, 농림축산식품부 ‘2016년 합동 업무보고’에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개방화 시대에 농업·농촌을 경쟁력 있게 변모시키려면 농업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 국회와 예산당국에 농업·농촌 실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최대한 많은 농업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뛰어다니겠다.” (2015/04/01,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에 오른 뒤 포부를 밝히며)

“농어업에 관한 기술과 의욕을 갖춘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농업·농촌의 새로운 혁신 주체로서 귀농·귀촌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 농촌 지역개발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매개자로 활약할 기회를 제공하겠다.” (2014/12/08,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국토 활용의 관심(포커스)은 도시의 개발에 맞춰져 있어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농촌을 어떻게 가꿀지에 아이디어도 부족했다. ‘지역이 어떻게 할지는 지역이 가장 잘 안다’는 말처럼 지자체가 스스로 우리 지역을 어떻게 가꿀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는 ‘선계획 후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 (2014/11/04, ‘응답하라 박근혜 정부농정’ 대토론회에서)

“6차산업화 예비인증제를 통해 6차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핵심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과 방법으로 지원하겠다.” (2014/10/09, 농촌융복합산업 예비인증 사업자 379곳을 선정하며)

“농촌문제에 관해 부처 사이 협업은 좋은 일이다. 부처 협업의 좋은 사례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2014/03/20,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개최한 행복한 농촌만들기 대토론회에서)

“첨단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식품과 농업의 연계를 강화,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식품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교육을 확대해 전문가를 육성해 전통식품을 6차 산업화하겠다.” (2013/04/03,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식품정책의 효율적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방송이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방적 주장을 내보내는 것은 부당하다. 방송심의규정 11조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만큼 위원회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 (2008/07/15,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 왜곡 논란, 그 진실을 말하다’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규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전하며)

“현재 논쟁은 문제의 핵심인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가 아니라 광우병 안전성 문제로 변질되고 있다. 광우병 안전 문제는 다시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대정부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수입 상대국의 합리적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우병 발병 시 수입 중단, 원산지 단속 강화 등 쇠고기 안전 문제에 대한 보완을 더욱 강화해 논란을 하루 속히 정리하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08/05/16,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쌀 협상이 어떻게 이뤄지든 어느 정도의 시장 충격은 불가피하다. 국내 쌀 산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6헥타르(㏊) 수준의 전업농 7만 가구를 육성하고 다양한 쌀농가 소득안정장치를 보완 및 확충해 나가는 것은 물론 고품질 쌀 생산, 유통체제를 정착 시켜 나갈 것이다. 정부수매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2005년산 쌀부터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겠다.” (2004/05/20, 쌀 관세화 관련 협상 설명회에서)

“WTO(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이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에서 쌀 관세율을 어떤 방식으로 낮춰갈 것인지, MMA(최소시장접근방식)를 어느 정도 요구할 것인지 지켜본 후 구체적 정부 협상안을 내놓을 수 있다.” (2004/01/28, 쌀시장 개방 협상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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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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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영
농림부장관님   (2021-04-19 17:26:07)
정의당
와 나.. 농림부장관 비판글 민원 올리려는데 왜캐 댓글 달 자리가없어. 당장 정부는 농림부 장관부터 뒷조사하라. 얼마나 처먹었으면 농부들 안중에도 없나? 대기업 법인도매 다 철수시키라. 그자리에서 기생충 같은 놈은 백번 총살해도 된다. 진짜 국가기반을 썩게하는 인간들.. 내부의 적이 더 문제야   (2020-12-23 2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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