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반격했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은 발언들이 있었다”며 윤 총장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 기관의 수장이라며 윤 총장의 '부하' 관련 발언에 반박했다.

추 장관은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상급자인가’라고 묻자 “맞다”고 강조하며 “정부조직법과 검찰청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 청의 장이다”고 못박았다.

윤 총장을 라임자산운용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것도 적법한 수사지휘였다고 했다.

추 장관은 “여당 정치인과 관련해서는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됐지만 야권 정치인은 사전보고뿐 아니라 사후보고조차 없었던 것이 문제”라며 “그 부분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장관으로서는 법에 의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하고 긴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2일 윤 총장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특정 전달자로부터 받았다고 말한 것을 놓고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추 장관은 “대통령을 접촉할 기회가 많아 그 분의 성품을 잘 아는데 절대 정식 보고를 생략하고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며 “확인도 안되는 이야기를 (국정감사장에서) 고위공직자가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라임사건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별도의 감찰을 벌이는 것이 ‘수사개입’이라는 논란을 놓고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추 장관은 “수사를 촉진하는 측면이 있고 과거 이영렬 전 지검장이나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때도 수사와 감찰이 병행됐다”며 “이 사건 감찰은 이전 수사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윤 총장이 “일선 검찰청에 대한 감찰은 수사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하지 못하게 돼있고 보통 수사가 끝나고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한다”는 답변과 대조되는 발언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 언론사 사주를 만난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 윤리강령 위배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온다면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이 윤 총장의 옵티머스 수사 초기의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해 질의하자 추가 감찰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 사건 정도는 현 총장인 당시 윤 지검장에게 보고됐으리라 능히 짐작된다”며 “검찰총장이 증언한 부분은 상당히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