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라임과 옵티머스펀드 금융사기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임·옵티머스 금융사기사건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권력형 게이트가 아님이 명백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특검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특검 도입 요구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봤다.

김 원내대표는 “상시적 특별검사제도라 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거부하면서 금융사기사건 하나를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보다 큰 거대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그런데도 야당이 계속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보다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려 사기사건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범죄에 연루된 인사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죄하는 것”라며 “야당은 정쟁을 위한 특검보다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한 수사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내놓은 발언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의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검찰총장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윤 총장이 국감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이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무엇보다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의 관청으로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검찰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는 민주적 통제의 책임자”라며 “검찰은 헌정질서 밖에 존재하는 특권적 집단이나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며 무소불위 권력을 자처하는 검찰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며 “민주당은 검찰이 민주적 견제와 균형에 따라 작동하도록 검찰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