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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공배달앱과 지역화폐 연계해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한다"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0-13 17: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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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공공배달앱과 지역화폐 연계해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사례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공공배달앱과 지역화폐를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경기도형 디지털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경기도 공공배달앱을 지역화폐와 연결해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지역경제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화폐와 연계된 공공배달앱 구축사업과 관련해 “플랫폼산업의 불공정 해소를 통해 건강한 시장환경을 만드는 데 시범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디지털경제의 핵심적 근간인 플랫폼 독점을 일부나마 완화하고 경쟁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플랫폼산업의 독점 등 지배력 남용문제가 심각하다고 봤다.

이 지사는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분과위원회에서 디지털 플랫폼시장의 지배력 남용이 심각하다는 보고서를 냈는데 아마 미국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이 문제가 경제현안 전면으로 떠오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부고속도로를 특정 개인기업이 장악해 마음대로 통행료를 받는다면 끔찍할 것”이라며 “이제 디지털경제가 대세인데 플랫폼기업들이 시장을 완전독점해서 이용자, 소비자들로 하여금 과중한 부담을 안게 하는 대표적 사례가 이른바 배달앱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이 ‘디지털 격차를 줄여 포용적 디지털경제를 만드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경기도형 디지털뉴딜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디지털뉴딜은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을 추진하는 배경으로 일부 기업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진 데이터 주권을 널리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현실에서 일부 기업만 데이터를 독점 수집해 데이터 생산 주체인 이용자들이 이익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도민 참여를 통한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배달앱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아래 경기도주식회사는 최근 공공배달앱 명칭을 ‘배달특급’으로 결정하고 11월 초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했다.

이 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과 효과적이란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역화폐는 유통 대기업의 매출 일부를 지역경제에 환류시켜 자영업자의 매출을 증대해 주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장치”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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