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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북한 사살사건 청문회는 실효성 없어, 남북 공동조사해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10-04 17: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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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청문회를 요구한 것을 두고 부정적 태도를 보이며 남북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김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선 우리 정부만 조사해서 밝힐 수 없다”며 "청문회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사실 규명에 접근할지는 좀 더 검토해봐야 하며 남북 공동조사를 해서 정확한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123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태년</a> "북한 사살사건 청문회는 실효성 없어, 남북 공동조사해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특검)를 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수사를 통해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특검 사안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석 민심을 전하며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친 상설 국정협의체를 빨리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석연휴 기간에 국민들이 일제히 정치권에 한 말은 일하라는 것이었다”며 “민생 살리기 정치에 집중하기 위해 여야 상설 국정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을 국민의힘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입법 과제 가운데 하나인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3법 논의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며 “경제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야당과 논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안에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재계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야당의 협력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야당의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공언해 약속대로 추천을 기다리고 있지만 마냥 지연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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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이 사살한 공무원의 유해 송환과 사건 진실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군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 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는 북한군 소총 7.62㎜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소총으로 사살하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양수산부 직원의 유해 송환과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비롯한 모든 가능한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을 통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봤다.

주 원내대표는 "인사권과 지휘권을 지닌 장관이 수차례 본인이 결백하다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추 장관이 자신의 사건을 결정한 것"이라며 “검찰 안에서 항고를 통한 시정 방법도 있지만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한 이 사건은 법무부와 검찰의 지휘라인을 벗어난 특별검사가 결론 내려야 국민이 납득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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