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이 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방법을 놓고 선별지원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 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청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혜기준을 확대하고 신규 지원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역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추경의 특징은 첫째로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한다는 점, 둘째는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유동적이게 된 상황에서 추경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점, 셋째는 그렇기 때문에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하는 압박이 더 커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원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왔고 그러한 모든 의견을 검토해 당정청이 결론을 내면 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께 설명해드려야 할 것”이라며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국민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추석 전에 추경안을 처리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 대표는 “민생위기가 절박한 만큼 추경이 신속히 집행돼 어려운 국민들에게 빨리 도움을 드려야 한다”며 “추석 이전부터 추경 집행이 시작되기를 바라고 정부가 추경안 제출을 서둘러 주면 국회도 추경 처리를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