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사장은 ‘스마트톨링’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제도 정비, 일자리 감소에 따른 반발 등 어려움에 부딪히자 먼저 기술력이 충분히 확보된 다차로 하이패스를 확대해 스마트톨링 확대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18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를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설치하는 등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로공사는 올해 말까지 고속도로 영업소 17개소에 다차로 하이패스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존에는 올해 13개소에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내년에 설치하기로 했던 4개를 앞당겨 설치하는 것이다. 

지난해까지 설치가 완료된 15개에 내년에 추가로 설치할 28개까지 더하면 전국 60여개 영업소에서 다차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현행 자동결제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로가 두 개 이상 연결된 형태다. 하이패스가 설치된 차량은 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를 거칠 필요 없이 지나가기만 하면 하이패스가 인식된다. 

기존에 설치된 하이패스는 이전부터 이용하던 톨게이트를 개량한 폭이 좁은 차로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제한속도 준수율은 6% 이하로 해마다 4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다차로 하이패스는 기존 하이패스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시간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 및 차량속도 급감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도로공사는 보고 있다.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을 통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고속도로 진입에 편의성을 높이면 스마트톨링 도입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스마트톨링은 다차로 하이패스보다 한단계 더 진화된 시스템이다.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 번호판을 차량인식 영상장비로 판별해 통행료가 자동으로 후불로 청구된다. 

스마트톨링이 도입되면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거나 수납원이 있는 요금 정산소를 거치지 않고 고속도로를 빠르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스마트톨링이 도입되면 다차로 하이패스보다도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자리 축소와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해 여전히 풀지 못한 과제가 남아있다. 

도로공사 자회사로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 고용된 인원은 6월 말 기준 모두 6천여 명이다. 이 가운데 5천여 명이 고속도로 수납업무를 맡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톨링이 전면 도입되면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3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도로공사서비스 노조는 보고 있다. 

스마트톨링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관련해 법적 기반도 여전히 미비하다. 

스마트톨링은 주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인식해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차량번호와 연계된 개인정보를 이용해야하지만 도로공사가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스마트톨링의 도입으로 기존 방식의 톨게이트가 사라지면 그동안 요금수납원들이 수행하던 과적차량 단속방안을 따로 마련해야하지만 이와 관련한 기술도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고 도로공사는 설명했다. 

김 사장은 올해 4월 도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스마트톨링 도입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고속도로 구축에 더욱 많이 투자해야 한다”며 “스마트톨링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로공사의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2020년 말까지 마무리한 뒤 연구용역을 거쳐 스마트톨링 도입을 최적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도로공사는 경인선 인천영업소와 남해선(영암~순천) 노선을 대상으로 스마트톨링을 시험하는 ‘영상약정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상약정 시범사업은 서비스에 가입한 차량이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가도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나 계좌를 통해 통행료가 자동납부된다. 

도로공사는 김 사장이 취임하기 전부터 스마트톨링 도입을 추진했지만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고용불안과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목표시기가 2022년 이후로 밀렸고 도입범위도 축소됐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제1차 국가도로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스마트톨링을 2020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전면 도입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스마트톨링 도입과 관련해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 등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스마트톨링 도입시기를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영상약정 시범사업 등의 결과에 따라 도입 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