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 참여형 재건축을 놓고 강제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공공 참여형 재건축은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조합이 공공 참여형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제도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공공 참여형 재건축에는 용적률 상향 등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공공 참여형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5만 호 정도다.

홍 부총리를 비롯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등이 이날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브리핑에 참석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아직 반환도 안 된 캠프킴(용산 주한미국 기지)이 공급대책에 포함됐다. 언제쯤 공급이 가능한가.

김현미 : 캠프킴은 환경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미군이 이전을 끝내 환경문제와 관련해  두 나라 사이 협상만 끝나면 조기 반환에는 무리가 없다. 국방부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사전 청약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후분양을 늘리겠다는 기존 정책 방향은 폐기한 것인지.

김현미 : 후분양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급 관련 우려가 많은 만큼 사전 청약을 내년, 내후년 신도시를 중심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태릉에도 사전 청약 제도를 도입해보려 한다. 전체 물량을 사전 청약하지는 않을 것이다.

-신규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이 공공 재개발, 재건축이라 실제로 공급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장이 있나. 공공 참여형 재건축 5만 호라는 숫자는 어떻게 산출됐나.

김현미 : 공공 참여형 재개발에는 정비구역 해제지역이 일부 포함됐다. 정비구역 해제지역 가운데 공공 참여형 재개발에 참여하겠다는 곳이 있다. 서울 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아직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은 93곳으로 26만 호 정도다. 이 가운데 20%가 공공 참여형 재건축에 참여한다고 가정해 5만 호를 산출했다.

-공공 참여형 재건축에 민간의 참여를 강제할 수단이 있는가. 그밖에 민간이나 조합원에게 유인책이 될 방안도 있는지.

홍남기 : 공공 참여형 재건축만 고밀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조합원 동의를 얻어 공공 참여형 재건축에 동참하는 재건축 단지만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제도가 적용된다.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이 상당 부분 공공으로 환수되지만 조합원이 이를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할 때만 공공 참여형 재건축을 추진한다. 그래서 아까 김현미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물량의 20% 정도만 참여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시장에서는 2년 실거주 요건과 재건축 안전성 진단 등 규제가 과하다는 반응이 있다. 이  두 가지 규제를 완화할 계획은 없나. 

김현미 : 지금도 분양할 때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게만 우선권을 준다. 재건축의 목적은 기존에 살던 동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고 2년 실거주 요건은 그 취지에 맞는 것이다. 다른 규제에도 특별한 변화는 없다.

-청년 등 계층에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높여주는 등 추가적 금융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나.

홍남기 : 금융지원 내용은 앞서 발표된 6·17, 7·10 부동산 대책에 포함돼 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물량도 늘렸고, 담보인정비율을 10%포인트 높여주는 대상 범위도 확대했다. 전월세 대출금리도 낮췄다. 이상 정책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계층이 청년층과 신혼부부다.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나서겠다.

-용산 정비창을 개발한다는데 바로 밑인 서부 이촌동을 통개발할 계획은 있나.

김현미 : 서부 이촌동 통개발 계획은 없다. 용산 정비창 개발은 코레일의 공기업 참여를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전체적 계획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군시설과 관련해 태릉골프장 외에 육군사관학교나 서울공항 등도 검토했나.

홍남기 : 태릉골프장 이외에 육사 등 부지는 검토하지 않았다.

-공공 참여형 재건축에 참여하는 비율을 20%로 잡았다. 어떤 기준으로 20%를 추정한 것인지 설명해 달라.

김흥진 : 아까 언급된 대로 서울에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장이 93곳, 26만 호다. 모든 단지가 공공 재건축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면 계획을 바꿔 고밀도 재건축에 참여하기 어렵다. 그래서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밀도 재건축이 작동할 것으로 본다. 인센티브를 고려했을 때 초기 사업장의 20%가 참여한다는 가정을 세웠다.

-공공분양 지분적립형 방식을 자세히 설명해 달라.

김성보 : 공공분양 지분적립형 방식은 초기에 20~40%의 비용을 먼저 내는 것이다. 5억 원의 주택이라면 20%인 1억 원을 먼저 낸 뒤 그만큼 지분을 보유한다. 그 다음 2~4년마다 지분을 늘려가는 마지막에 100%의 소유권을 보유하는 방식이다.

-신규 유휴 택지에서 공공 임대, 공공 분양의 물량 비중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공공 참여형 재건축에서 현금 기부채납은 고려하지 않나.

김흥진 :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절반 정도는 공공분양을 포함한 분양주택이고 나머지 절반은 임대 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현금 기부채납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신규 공급물량 13만2000호 가운데 공공과 민간, 분양과 임대 비중은 어떻게 되나. 공공 재건축 참여 의사 20%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나.

김흥진 : 분양, 임대 물량을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공공 참여형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수요를 일일이 파악해 5만 호로 예상한 것은 아니다. 수요 단계에 있는 사업장 가운데 일정 비율이 참여할 것으로 가정하고 정부에서 참여를 독려해 5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

-준주거지역의 주거시설 비율을 100%로 완화하나. 그렇다면 아파트만으로 50층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인가.

김흥진 : 준주거지역의 주거시설 비율은 90%로 제한돼 있는데 이 제한을 없애 주거시설만으로 전체를 다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층수 제한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되다면 서울시에서는 50층으로 완화된다. 구체적 허용 내용은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공공 참여형 재개발은 5월부터 추진됐는데 현재 참여하겠다고 나선 지역이 있나.

김흥진 : 9월에 공모할 것이다.

-신규 물량 13만2000호 가운데 2~3년 내로 공급가능한 물량은 얼마나 되나.

김흥진 : 유휴 부지 가운데 건물이 없는 곳은 일찍 착공할 수 있다. 청사 부지도 철거를 끝내고 착공하면 분양 자체는 (2~3년 안으로) 가능할 것으로 본다. 입주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착공은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다. 태릉골프장도 사전 청약을 내년 말쯤 받을 것이다. 실제 입주 기준으로는 몰라도 분양, 청약의 개념으로는 2~3년 안으로 나올 물량이 좀 있다.

-2년 전에도 서울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용적률을 완화하고 공공 임대를 넣는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에 성과가 저조했는데 이번에 20%의 단지가 참여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김흥진 : 사업성이 좋거나 조합 단독으로 공공 참여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지는 공공 참여형 재건축에 참여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주민 사이 의견 합치가 잘 이뤄지지 않은 곳 등은 공공 참여를 통해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조합 부담을 줄이면 공공 참여형 재건축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있다고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