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지역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차익의 환수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는데 재건축조합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부정적 태도를 보이게 되면 공급 확대효과를 기대한 만큼 거둘 수 없다.

29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서울시 등은 서울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준주거지역 기준으로 용적률 400%를 800~1000% 수준으로 높이고 현재 35층인 층고제한의 완화 등이 등이 현재 검토되고 있는 구체적 방안으로 전해진다. 

서울에서 신규택지 발굴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택지의 개발밀도를 높여 목표로 삼은 주택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다음주 중에 내놓을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효과를 보려면 공급물량이 10만 호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태릉골프장 부지를 비롯해 현재 택지 개발 후보지를 모두 모아도 정부가 신규택지 개발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주택공급규모는 5만 호 정도다.

정부는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5만~7만 호를 확보해 10만 호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재건축 규제완화가 부동산경기 과열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홍 총리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홍 부총리가 신규택지 발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동안 재건축 규제완화 카드를 쓰지 않은 이유는 서울 도심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늘리는 것이 자칫 부동산 시세 상승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정부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으로 보급한 ‘보금자리주택’이 부동산 시세를 끌어올린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당시 아파트가 2억 원에 분양됐는데 현재는 분양가의 5배를 웃도는 10억~11억 원 수준에 거래된다.

홍 부총리는 이를 막기 위해 공공재건축사업에 참여하는 재건축조합에 한정해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완화를 통해 추가로 확보된 된 물량은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을 통해 시장에 공급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서울 재건축조합들이 공공재건축사업의 진행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거지역 고급화를 원하는 강남 등 지역에서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등이 늘어나는 데 부정적 반응이 나올 것”이라며 “주거여건 변화 등을 비롯해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나빠진다는 점도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홍 부총리로서는 주택공급 확대 과정에서 재건축조합이 과도한 차익을 얻는 상황을 용인하기 어렵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대전제가 “집이 재산 증식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부 주택공급대책의 방향을 놓고 차익 환수에 공을 들이고 있음을 밝혔다.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은 홍 부총리가 주도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되고 있다.

김 장관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공급대책이 또 다른 불쏘시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하고 있어 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