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 실거주 여부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7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부동산 문제의 해법을 놓고 “부동산을 규제하는 데는 원칙이 있다”며 “주택은 가격보다 숫자(다주택보유)를 줄여야 하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실거주 여부”라고 말했다.

중과세 등 규제 적용에도 실거주 여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봤다.

이 지사는 “징벌적으로 제재한다면 투자나 투기용으로 쓰고 있는 것을 제재해야 한다”며 “지금 거주 여부를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평생 한 채 가지고 잘 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때리면 안 된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득권자로서 이해관계가 물려있는 관료가 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정부정책의 근본적 문제라고 짚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고 했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라 생각한다”면서도 “문제는 이 목표를 관료들이 충분히 못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물려있으니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 관철되겠나”라며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원래 관료는 기득권자”라고 말했다.

그의 정책이 돋보이는 이유도 새로워서가 아니라 기득권이 반대하는 정책을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 지사는 “정치, 정책에서는 뉴 아이디어로 승부하면 안 된다”며 “많이 드러난 정책 가운데 고른 것이지만 진짜 유용한데 기득권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선택해서 말하기 때문에 제가 오해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기득권자들이 찬성하는 정책이란 없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 논의와 관련해서는 미래통합당과도 의견을 나눠보고 싶다고 했다.

이 지사는 “김세연 전 의원 같은 분 등 미래통합당과도 같이 논의해 보고 싶다”며 “좋은 정책 추진하는데 니 편 내 편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앞으로 정치행보와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국민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 주인시대에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고 국민을 지도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정말 착각이고 정치인은 장기판 위에 말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일보다 자리를 탐하는 사람을 우리 국민이 흔쾌히 용인하겠나”라며 “자기 장점과 실력을 드러내는 것은 좋지만 내가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 지사는 “생각하면 더 멀어진다, 주인 처지에서 일 시켜 놨는데 일꾼이 시킨 일은 안하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으면 딱 보이지 않나”며 “관심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 관심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원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고 실력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낙연 의원과의 관계를 놓고는 살아온 삶이 크게 다른 만큼 지금까지 교류가 거의 없었다고 했다.

이 지사는 “2016년 말인가 대선 경선 때 전남 가서 지사실에서 만난 것이 가장 가깝게 본 것”이라며 “살아온 과정이 너무 달라서 만나 깊이 교류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없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