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고의적으로 어기는 행위에 엄정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진행한 주례회동에서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개인이나 고의 및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업자에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수도권 집단감염 등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보고받았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에는 관계기관이 협력해 법적으로 조치하고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위반행위에는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와 관련한 구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데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뜻을 같이했다.

정부는 9일 정 총리가 주재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의적 조사 방해행위 및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체계의 개편방향을 놓고서도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에게 “이번 추진체계 개편의 핵심은 총리가 위원장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공적개발원조의 지휘부로서 공적개발원조의 전반을 책임지고 통합해 관리하는 것”이라며 “위원회 사무기구의 확대와 실효적 정책 및 사업의 조정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