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 영풍 대표이사 사장이 21대 거대 여대 국회로 영풍 석포제련소와 관련해 환경문제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환경문제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석포제련소 논란이 불거지면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한 21대 국회는 이전 국회와 다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특별점검 실시 이후에도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를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분기마다 지도점검을 통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사안 등 환경문제를 확인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 1분기에는 코로나19 탓에 지도점검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4월에는 중순부터 말까지 열흘 가까이 강도 높은 점검을 진행했다.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관련 환경문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한 의지를 보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2018년 폐수를 무단 방류한 행위를 들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20일, 2019년 또 다시 오염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방류한 행위로 조업정지 120일의 가중처벌 제재를 내렸지만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중이라는 점 때문에 제재사항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2018년 내려진 조업정지 처분만 봐도 석포제련소는 관할기관인 경상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치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냈고 1심 패배 이후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는데 재판부가 경상북도가 요청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보조참가 신청을 받아들여 6월로 예정된 2차 재판에는 조 장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도 있다.

보조참가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위해 소송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참가 신청이 인정돼 환경부 차원에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석포제련소 관련 항소심에 조 장관이 직접 갈지 대리인이 갈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장관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것을 검토할 정도로 환경부에게 석포제련소 환경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석포제련소 환경문제는 19대 국회인 2014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다뤄진 뒤 20대 국회에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환노위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2014년 윤성규 전 장관부터 조경규 전 장관, 김은경 전 장관, 현재 조명래 장관까지 석포제련소 환경문제로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환경부 장관만 4명에 이른다.

조명래 장관은 특히 전임 장관들보다 석포제련소 환경문제 개선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어 이강인 영풍 사장은 21대 국회에서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환경과 안전문제를 취임 초부터 주요 국정과제로 꼽았는데 문 대통령은 최근에도 한국형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그린 뉴딜’을 꺼내들며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던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국감에서 “석포제련소 문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상징적 사안이 될 수 있다”며 환경부가 책임감 있게 석포제련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77석 거대 여당으로 21대 국회를 장악한 만큼 석포제련소 환경문제가 또 다시 논란이 된다면 특별법 등을 통해 환경부에 이전보다 더 큰 힘이 주어질 수도 있는 셈이다.

2014년 환노위 국감에서 석포제련소 환경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19대 이후 20대 국회에서도 석포제련소 문제를 계속 지켜봐왔다”며 “21대 국회에서 환노위에 간다면 석포제련소를 비롯해 환경문제 해결에 지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환경분야 전문가로 평가되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도 “석포제련소 문제는 환경분야의 주요 이슈로 유명하다”며 “어떤 상임위에 가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어느 상임위를 배정받더라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활동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석포제련소 환경문제가 다시 불거진다면 이 사장이 국감 증인으로 또 다시 불려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장은 2016년 3월 영풍 대표이사에 올라 누구보다 석포제련소 실정을 잘 알고 있는데 올해 3월 주총에서 2년 임기로 재선임됐다.

이 사장은 2018년에는 직접 국감에 나가 석포제련소 환경문제를 해명한 적이 있다. 또 다시 같은 문제로 국감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하는 일은 개인적으로도 큰 부담일 수 있다.

이 사장은 2019년 국감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당시에는 이 사장을 대신해 배상윤 석포제련소 관리본부장 전무가 대신 출석했다.

이 사장이 2020년을 시작하며 석포제련소 환경문제를 올해 끝내겠다는 의지를 단단히 다진 만큼 앞으로 상황 변화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장은 신년사에서 “2020년은 그동안 환경 개선 투자활동을 성과로 수확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물 한 방울도 허투루 새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심과 행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현재 무방류설비 구축, 제련소 인근 토양 정화, 환경청과 실시간 연결되는 텔레모니터링 구축 등 석포제련소 환경문제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풍 관계자는 “현재 수질, 토양, 대기 분야로 나눠 2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환경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 진행사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애초 목표했던 대로 올해 하반기까지 환경시스템 구축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도 영풍의 이런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석포제련소 문제는 낙동강을 식수로 쓰는 지역민들의 건강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며 21대 국회에서 석포제련소 환경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석포제련소는 2020년 기준 국내 재계 28위 기업집단인 영풍그룹이 운영하는 아연제련소다.

2014년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석포제련소 일대 토양과 낙동강 상류 중금속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뒤 수년째 환경문제 논란을 겪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