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주요 대책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방역과 경제 모두 위기를 가장 빠르게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렸다”며 “구체적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방역 대책과 관련해서는 질별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등 방역 보건체계 강화가 시급하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올 가을 또는 겨울에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고 여야가 총선 때 함께 공약한 사안인 만큼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경제대책을 놓고는 고용 충격 극복과 경기부양을 위해 3차 추경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도 곧바로 추진해 달라”며 “현실화된 고용충격을 줄이고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을 놓고는 과감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규모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국민 고용보험 추진을 놓고는 단계적 추진이 불가피한 만큼 치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하루아침에 이룰 수는 없다”며 “소득 파악시스템 구축, 사회적 합의, 재원대책 등 특히 자영업자에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 계획을 통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모든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섬세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