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강원지역 당선인들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뜻을 같이 하고 있어 법 연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3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8명 가운데 6명이 재선 이상으로 21대 국회에서 강원도 현안과 관련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원도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3선 이상은 4선 무소속 권성동 강릉시 당선인, 3선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원주시갑 당선인, 3선 미래통합당 한기호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당선인 등이다. 

강원도의 8석 가운데 민주당 3석, 통합당 4석, 무소속 1석이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권성동 당선인은 통합당 복당을 신청했다.

그동안 강원도는 정치적 변방으로 불렸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 재선, 3선, 4선 등 무게감있는 정치인들을 배출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모이고 있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이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어 이를 연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법은 쇠퇴하는 탄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해 1995년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됐지만 여전히 자립기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5년과 2025년까지 두 차례 연장됐다.

이 법을 근거로 강원랜드가 설립됐으며 강원랜드는 카지노 운영 이익금의 일부를 폐광기금으로 내고 있다. 

이 법이 종료돼 강원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진다면 강원랜드의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카지노 이익금의 25%로 조성되는 폐광지역개발기금도 줄어든다. 

지난해 강원랜드가 납부한 폐광지역개발기금은 1248억 원에 이른다. 강원지역사회는 강원도에 낙후한 곳이 많아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이 법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총선 전부터 강원지역사회에서는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이 법의 연장을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해왔다.
 
강원도의회는 총선 전인 3월 성명을 내고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이지만 전국 어디의 폐광지역을 봐도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경제가 진흥된 곳이 없고 여전히 폐광지역의 자립기반은 부족하다”며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모든 후보자들이 이 법의 연장을 공약에 반영하고 적극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 등을 들어 연장에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원지역 당선인들은 4월16일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자 화합 교례회·공약실천 다짐대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시효만료가 5년 앞으로 다가온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연장 등을 해결해야 할 현안 과제로 내세웠다. 

특히 미래통합당 이철규 동해·태백·삼척·정선 당선인은 이 법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발의할 1호 법안으로 꼽았다.

이철규 당선인은 총선 전 공약을 통해 “폐광지역의 자립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폐광대체산업 발굴,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 기한 연장과 항구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폐광기금 납부비율도 높이겠다”며 “한국의 성장에 기여한 산업전사 광부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피와 땀에 보답하기 위해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에 폐광지역 생존이 달려있는 만큼 법 연장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