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당선인이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승리로 향후 검찰과 경찰 사이 수사권 조정, 검찰 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정책의 선봉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황 당선인은 16일 당선이 확정된 뒤 JTBC와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검찰의 오만한 자세를 지적하며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실히 분리해 기소기관 본연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황 당선인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검찰개혁이 가야할 길이 멀었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하고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 등의 독소조항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어버리는 권력남용을 일삼는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당선인은 경찰대학교 1기 출신으로 울산·대전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고 경찰시절부터 언론과의 인터뷰, 블로그 등을 통해 꾸준히 검찰개혁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온 만큼 원내에 입성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총선 개표 결과를 보면 황 당선인은 50.3%의 득표율로 6만6306표를 얻어 6만3498표를 얻은 미래통합당 이은권 후보(48.1%)를 꺾고 당선됐다.

애초 선거투표 종료 직후 발표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에서는 황 당선인이 48.9%의 득표율을 얻으며 0.9%포인트 차이로 통합당 이 후보에 패배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뒤집어진 것이다.

검찰개혁뿐 아니라 경찰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황 당선인은 예비후보시절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경찰개혁방안으로 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 설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 등을 꼽으며 진행되고 있는 검찰개혁과는 별도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황 당선인이 2018년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들을 수사한 것을 두고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은 앞으로 정치 행보에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

황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1월29일 기소됐다.

이를 놓고 그는 “조사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검찰의 ‘묻지마 기소’는 검찰권 남용이자 횡포”라며 “이제 사법부 판단만이 남았으며 저의 출마를 방해했던 검찰권 남용과 검찰의 횡포에 대해 국회에 가서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황 당선인이 수사를 벌였던 대상인 김기현 울산시 남구 당선인도 원내로 다시 입성하는 만큼 두 당선인 사이 날선 공방은 21대 국회 내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