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실에 입각하고 중립적인 시각을 갖춘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2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정부가 공인된 하나의 역사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국정교과서는 역사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전국 초ㆍ중ㆍ고 역사 교사 2255명, 2일 공동성명)

“정권 입맛에 맞는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진 어른으로 자라게 될 소지를 제공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학부모 1만3042명, 7일 공동성명)

정부여당이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방침을 밝히면서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야권은 물론이고 전국의 교사, 교수, 학부모들은 역사 교과서 도입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10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국정교과서 도입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면서 국정 역사교과서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 김무성 대표와 황우여 부총리가 주도

여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의’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사람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다.

김 대표는 교육부 수장 못지않게 ‘통일된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며 대국민 여론전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는 8월20일 동국대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는 자리에서 “(현재) 어린 세대에게 부정적인 사관으로 쓰인 패배주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통합·긍정의 역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7월3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좌파세력이 준동하며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9일 당내 비공개회의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현행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부총리는 1월8일 방송기자협회 토론회에서 “국사 과목은 하나의 권위 있는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국정화의 가능성을 언급한 뒤 8월엔 “필요하면 국정화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지난해 1월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문제가 이념논쟁으로 번지는 것이 참 안타깝다”며 “균형 잡힌 교과서로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표도 “국가가 공인하는 한 가지 역사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당시는 뉴라이트 성향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역사 왜곡과 사실 오류 문제로 채택률이 0%대에 그친 상황이었다. 교학사 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참패’한 뒤 국정 역사교과서를 들고 나온 것이다.

◆ 진보와 보수 망라한 반대 선언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역사ㆍ역사교육 연구자들은 9일 서울 흥사단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역사ㆍ역사교육 연구자 선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전국의 역사교사들과 서울대 역사 관련 5개 학과 교수들, 독립운동단체, 학부모, 교육감들을 비롯해 역사 원로교수ㆍ강사ㆍ대학원생 116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국정교과서는 교과서 집필ㆍ편찬은 물론 수정ㆍ개편까지 교육부 장관의 뜻대로 이뤄지는 ‘독점적인 교과서’”라며 “국정제 회귀는 40여년에 걸친 민주화 운동의 성과, 대한민국이 이룩한 사회ㆍ문화적 성취, 그리고 연구자들의 열망과 노력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들은 “1992년 헌법재판소가 국사의 경우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며 정부ㆍ새누리당에 ‘헌법정신 수호’를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위원장 도종환)’을 만들었다.

교수들과 시민단체 등이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반대 선언을 내놓은 것은 9월 들어서만 일곱 번째다. 이들은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 시도의 배후에는 친일‧독재 세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친일‧독재의 역사와 무관치 않은 세력이 자신들의 역사를 은폐하거나 미화하려는 ‘역사세탁’ 작업의 일환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며 “역사교육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들”라고 비난했다.

◆ 정부, 분명한 입장 밝히지 않아

황 부총리는 10일 국회 교육체육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여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국정인지 검인정인지 다시 고시절차를 밟게 된다"며 "그전에 미루어 짐작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이날 '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추진 현황 보고' 자료에서 검정체제 강화와 국정 전환 두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김무성 대표가 당 안팎에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설파하는 상황에서 정작 정부는 입을 닫은 채 군불을 때며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정교과서 쓰는 나라 ‘소수’

교육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국정교과서를 쓰는 국가는 그리스와 터키, 아이슬란드 등 세 곳뿐이다.

터키와 아이슬란드는 국정교과서와 민간 발행 교과서를 혼용하고 있어 단일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는 국가는 그리스가 유일하다.

OECD 국가 중 나머지 31개 나라는 민간에서 교과서를 만들고 정부가 심사를 하는 검인정 체제 혹은 정부가 아예 교과서 작성에 개입하지 않는 자유발행제를 택하고 있다.

OECD 회원국 이 외에 국정교과서를 쓰는 나라는 중국과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등이다.[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