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청년고용 절벽,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을 개선하겠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기업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정책이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비정규직 지위를 강화하기보다 기업활동을 돕는데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리얼미터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편이 친대기업적이라는 비판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52.2%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 27.9%를 크게 앞질렀다.

그런데 자유시장경제를 대표하는 나라인 미국에서 오마바 대통령이 노동시장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박근혜 대통령과 사뭇 다르다.

◆ 미국노조는 복지 안전망, 그렇다면 한국노조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 미국 노동절을 맞아 노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노조운동이 없는 곳에서 가혹한 착취가 일어나고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가 내 가족을 위한 복지 안전망을 책임지는 좋은 일자리를 찾는다면 노조에 가입할 것”이라며 “그런 나를 지지하는 누군가를 원한다면 노조에 가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노조에 부정적인 공화당을 겨냥해 “그들은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이 나라를 성장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긴다”고 꼬집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체 직원들에게 매년 7일 동안 유급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30만 명의 직원들이 2017년부터 7일 동안 유급휴가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노조 호감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인 58%를 기록했다. 미국의 노조가입률은 12%로 10% 수준인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노조를 지지하는 모습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강성노조를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저해하는 원흉으로 지목하고 노조에게 연일 비난의 화살을 집중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일 “노조가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며 노조를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전에도 “노조가 불법파업을 일삼지 않았으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8일 “일부 노조가 적자에 빠진 기업의 위기를 강건너 불보듯 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

◆ 한국과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 엇갈리는 움직임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미국의 최저임금도 큰 폭으로 끌어올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초 국정연설에서 “1년에 1만5천 달러 미만으로 벌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가서 직접 해보라”며 “그렇지 않다면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간당 7.25달러인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인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여러 도시와 주도 최저임금 인상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생활물가가 높은 대도시에서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이 활발하다.

시애틀이 가장 먼저 최저임금을 15달러까지 높이기로 했다.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도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을 결정했고 시카고가 13달러, 오클랜드가 12.25달러, 샌디에이고가 11.50달러까지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했다.

주정부도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다.

워싱턴주가 9.47달러, 캘리포니아주가 9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뉴욕주는 패스트푸드 식당 종업원의 최저임금을 2018년까지 15달러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시간당 15달러는 세계 주요국가 최저임금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폭에 그치고 있다. 올해 초 정부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노동계도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릴 것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이 뜻은 관철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5580원보다 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했다. 역대 최고 인상액이기는 하지만 현실 물가를 고려할 때 턱없이 부족하다.

양대 노총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3%가 2016년도 최저임금으로 생활하기 부족하다고 대답했다. 최저임금이 넉넉하다는 의견은 10.0%에 그쳤다.

야권과 노동계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8일 “소득양득화가 경제침체 주범”이라며 “비현실적 최저생계비가 내수침체를 불러온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의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38%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인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 미국은 간접고용 문제 어떻게 접근하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중요한 부분인 간접고용 노동자 문제도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양상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의 연방노동관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원청기업이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 상대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청소회사 브라우닝페리스와 인력공급회사 리드포인트, 이들에 의해 고용된 노동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했는데 연방노동관계위원회가 리드포인트뿐 아니라 브라우닝페리스에게 공동사용자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앞으로 중개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쳐도 공동사용자로 고려대상이 될 것”이라며 “오늘날 현실 속에서 연방노동관계법의 목적을 더욱 실효성있게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파견직원이나 하청업체 직원을 부리는 원청기업들은 노동자들과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순히 파견업체나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하지만 이번 연방노동관계위원회의 판단으로 이런 책임회피가 어려워지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지위가 향상됐다.

뉴욕타임스는 연방노동관계위원회가 노동자와 대기업 사이에 힘의 균형을 맞추는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하고 기업들이 더 나은 사용자가 돼야 하는 시련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간접고용 노동자는 각종 산재에서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발생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가 대표적이다. 해당 피해자는 서울메트로에서 간접고용한 청년 노동자였다. 서울메트로는 사고원인을 승강장 선로 무단출입, 2인1조 작업매뉴얼 미준수 등 작업자 부주의로 돌렸다.

많은 대기업이 ‘위험의 외주화’로 산업재해를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38.6%가 하청노동자였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지난해 8명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해 노동단체들로부터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됐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이 조정되는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지난해 140억 원의 산재보험료를 돌려받았다.

지난해 사망 노동자가 모두 하청노동자로 현대중공업 산재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하청노조는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도 간접고용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 공공기관 340곳의 비정규직 숫자는 2006년 6만4천여 명에서 지난해 말 11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간접고용 근로자는 6만5321명이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용안정에 힘써야 할 공공부문이 간접고용을 남발하고 있다”며 “공공부문마저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