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민생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5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 의원과 국회 정무위원회 추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참여연대와 함께 ‘KT 특혜 인터넷전문은행법 재추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채이배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KT에게 은행 대주주의 자격을 주는 법”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보장된 찬반토론을 거쳐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국회가 자기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 행위”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인터넷전문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이 깨졌다는 이유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다음 회기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채 의원 등이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 자격 요건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KT는 이 법이 통과되면 케이뱅크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으나 법안은 5일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통합당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본회의장을 떠났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음날 공개 사과하며 다음 회기 통과를 약속했다.

추혜선 의원은 “거대 양당 지도부 합의가 표결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다시 안건을 본회의에 올려 결과를 뒤집는 일이 선례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이런 일이 선례로 남는다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으로서 권한을 잃고 국민이 아닌 당 지도부의 입만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향해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다시 한 번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같은 선택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국회의원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국회의원 선서를 다시 한번 떠올려주시기를 바란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인 공공성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20대 국회의 마지막 시간에 저버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5일 본회의에서 여야 184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