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온라인을 통한 개인대출 중개사업의 제도 정비에 나선다.

임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은행 금리 등을 놓고 하던 가격통제도 최소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P2P(개인대개인) 대출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P2P대출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이자이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P2P대출 관련 제도가 없어 대부업법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현재 온라인에서 이뤄진 P2P대출 규모가 약 80억 원 수준으로 아직 시작도 안된 단계다”며 “영국처럼 별도의 규율체계를 만들어 P2P대출의 규모를 키울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P2P 방식의 투자인 크라우드펀딩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 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을 지켜본 뒤 P2P대출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P2P대출 허용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2P대출이 투자자들의 손실을 크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까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현재 P2P대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하는 대로 각종 토론회를 거쳐 P2P대출 법안을 만드는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은 은행의 대출금리나 보험사의 보험료 등 금융권의 가격책정에 대한 통제를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가격통제는 금융권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누르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금융산업을 개혁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 반드시 논의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8월에 발표한 ‘은행 자율성 책임성 제고방안’을 통해 법령으로 지정된 신용카드 수수료 외에 금융권의 다른 가격 결정을 자율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가격통제를 완화하면 은행 금리 등이 급격하게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가격은 경쟁 수준, 서비스의 차별성, 고객 수요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 자율화가 인상으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경쟁을 촉진하고 공시를 개선해 시장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소비자 보호와 서민층 지원 등에 꼭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면 공식적인 절차를 지켜 가격을 지도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임 위원장은 대규모 부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KDB산업은행이 9월 말 완료를 목표로 실사를 하고 있다”며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해 “9월30일~10월1일 동안 시범사업자 예비인가를 위한 신청 서류를 접수하겠다”며 “12월 안에 예비인가를 내주고 2016년 상반기에 본인가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