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노조의 기득권을 비판하며 노동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과 함께 재벌개혁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김 대표의 연설이 극우적이고 수구적이라고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개혁의 필요성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김 대표는 “청년 세대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국민소득을 높이기 위한 길은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혁뿐”이라며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개혁의 성공은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은 모든 개혁의 기초”라며 잘라 말했다. 그는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한 노조가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나머지 90%의 아픔과 슬픔이 커지고 있다”며 “노동개혁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금융부문 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의 낙하산인사와 경영간섭으로 대표되는 관치금융 해소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금융기관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재벌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4대 개혁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이라며 “후진적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 또는 편법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를 용납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교육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교육당국이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야 할 것”이라며 “교육감 직선제 개선과 국정 교과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마지막으로 통일재원의 마련을 공론화할 것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통일의 비용은 유한한데 통일의 혜택은 무한하다”며 “지금부터 법과 제도를 잘 준비하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김 대표의 연설을 높게 평가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국가와 국민에 대한 평소의 소신을 모두 녹여냈다”며 “진정성 있는 연설”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혹평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청년 일자리를 위해 노동개혁을 강조하면서 정규직 과보호를 해결해야 한다는 발언은 노동개혁을 핑계로 대기업들의 숙원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재벌개혁에 앞장선다며 재벌비호에 앞장서는 태도를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김 대표의 연설은 여러 대목에서 극우적이고 수구적”이라며 “지난번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연설과 대조되는 정반대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10%에 지나지 않는 노조의 기득권 때문에 90% 노동자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은 정부의 노동정책 실패를 노조에 전가하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문 대표는 “노동자의 삶이 어려운 건 오히려 선진국 대비 낮은 10%의 조직률 때문”이라며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이를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재벌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김 대표의 발언에 동의했으나 “빈약하고 구체성이 없는 언급”이라며 “그냥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