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탄희 전 판사가 표창원 의원의 불출마 선거구인 용인시정을 지킬까?

26일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이 이탄희 전 판사를 전략공천한 용인시정 지역구는 올해 총선에서도 접전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시정은 2016년 20대 총선부터 신설된 선거구로 용인시 갑·을·병에서 일부 지역을 분구해 만들었다.

표창원 의원이 처음 당선됐다.

이전 총선에서 용인은 특정 정당을 향한 지지 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18대부터 20대까지 총선 결과를 살펴보면 용인시갑 18대에는 통합민주당 우제창 후보가 당선됐고 그 뒤 19, 20대에서는 새누리당 이우현 후보가 내리 선거에서 승리했다.

용인시을에서는 18대에는 한나라당 박준선 후보가, 그 뒤 19, 20대에서는 민주당 김민기 후보가 당선됐다.

용인시병은 통합 전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한국당 대표로 옮긴 4선 한선교 의원의 지역구다. 다만 한 의원은 20대 선거에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진보성향의 상대후보가 난립한 상황에서도 2위 민주당 이우현 후보와 득표율 격차가 5% 이내로 보수세가 강하다고 판단하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정 지역구 내 행정구역별 지지성향을 살펴보면 20대 총선에서 동백동과 죽전 1·,2동에서는 진보성향이, 보정동과 구성동에서는 보수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20대 총선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의 1호 영입인사 표창원 후보가 이상일 새누리당 후보에 승리했을 때 동백동과 죽전동에서는 득표 수 격차가 8천여 표를 넘겼던 반면 보정동과 구성동에서는 각각 1천여 표에 그쳤다.

용인시정 선거구의 미래통합당 후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통합당에서는 자유한국당 용인시정 당협위원장을 지냈던 김범수, 김근기 예비후보가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던 가운데 20일 이기한 단국대 법과대 교수와 임한수 전 경기도의회 의원이 추가 공천신청을 했다.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네 명의 예비후보가 모두 용인시정 지역과 연고가 있다는 점에서 이 전 판사와 비교해 유리한 요소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 전 판사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제를 도울 인사로 영입됐다는 점과 관련 법률적 전문성을 내세운다면 이 전 판사 입장에서도 해볼만하다는 시선도 있다.

이 전 판사는 정부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인물로 1월19일 ‘인재영입 10호’로 민주당에 입당했다. 용인시정 현역 표창원 의원이 2019년 10월 불출마를 결정하며 후임으로 이 전 판사를  강력히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판사는 입당식에서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한계를 느꼈다"며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민주당과 함께 현실정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판사는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생활을 했고 2017년에 대법원 법원행정처 근무 당시 대법원이 일부 판사의 동향을 감시하는 등 ‘뒷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를 폭로했다.

이 폭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과 관련한 수사가 시작됐고 71년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전 판사는 법원을 나온 이후 2019년 5월부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렸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