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월 안으로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1차대책을 내놓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정부도 가능한 최대한 이른 시기에 정책을 내놓을 것을 목표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는 “2월 말까지 1차대책을 우선 발표한 다음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주시하며 추가 정책수단도 계속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차대책에는 소상공인 지원 관련 대책이 포함된다.
강 대변인은 “소상공인들에게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운동까지 하고 있으니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정부가 내놓을 것”이라며 “다양한 유인책을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는 나아가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상권 내몰림 현상) 등 사회문제를 해소할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인식도 깔려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소비쿠폰'은 국내 안팎에서 과거에 시행된 전례가 있을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모든 정책옵션을 열어두고 파격적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 지원책도 예비비 집행 등에 더해 파격적 대책을 강구해보자는 것”이라며 투자 유인책과 함께 규제혁신 등 과감한 조치가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강 대변인은 추가경정예산 편성문제를 놓고 “아직 구체적으로 추경 얘기에 관해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