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순 마사회장이 경마 종사자 관련 제도의 개선안을 내놨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미흡한 방안이라고 반발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7일 마사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김낙순 회장이 발표한 기수 등 경마 종사자 관련 제도 개선안을 “소통 없이 만들어진 미봉책”이라며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마사회는 2019년 11월 부산경마공원 문중원 기수의 사망을 계기로 기수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는 승자독식의 경마상금 구조 개선, 기수의 안정적 생계를 위해 경주마 훈련비 6% 증액, 고정 훈련비 125만원에서 210만원으로 68% 상향, 부당지시 조교사 처벌 및 고발자 보호 등을 담았다.

김 회장은 “기수협회가 요구했던 핵심 사안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개선안에 포함된 ‘외마사 제도’가 오히려 과잉경쟁을 부추기는 것이고 일일기승(기수가 하루 경기에 나가는 횟수)의 제한도 부분개선에 그치는 등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다.

‘외마사제도’는 조교사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경주마 훈련 및 관리가 가능한 '외부 마사'를 확보해 조교사 개업을 희망하면 경주 출전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조교사는 마주와 마필위탁 관리계약을 맺고 말, 기수, 마필관리사를 총괄해서 관리운영하는 사람으로 조교사 면허는 마사회가 관리한다.

지금까지는 서울과 부산경남 등 경마공원 안에서만 조교사의 개업 및 활동을 허용했기 때문에 경마공원의 조교사 자리가 찼을 때는 신규로 개업하기 어려웠다. 마사회는 외부 마사의 경기 출전을 허용해 더 많은 조교사와 기수들이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기존 마사에 외부 마사까지 더해진다면 경쟁이 심해져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조는 마사회가 일일기승제한 11경기를 7경기로 줄이는 것도 언뜻 보면 효율적이나 구체적 적용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을 보면 금요일에 11경기, 일요일에 6경기가 열리는데 하루 7경기로 제한한다고 해도 일요일 경기는 여전히 한 명의 기수가 모든 경기에 출전하는 ‘독점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 문중원 기수 유가족들이 장례 등 모든 사항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게 위임하면서 노조와 함께 고인 죽음의 진상규명,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 마사회의 공식적 사과, 자녀 등 유가족 위로보상 등을 요구하며 집회 등을 이어가고 있어 마사회와 대립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고 문중원 기수는 유서에서 기수로서 조교사의 부당지시에 대항할 수 없는 점, 조교사면허를 들고도 마사대부심사가 투명하지 못해 5년이 지나도 마방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적었다.

고 문중원 기수가 소속됐던 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서는 2006년 개장된 뒤 지금까지 기수 등 경마종사자 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산경남경마기수협회는 “마사회와 한국기수협회가 경마제도 개선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는 이런 제도 개선 합의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7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경마제도 개선 등을 촉구하며 2019년 12월27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인근에 고 문중원 기수의 천막 시민분향소를 운영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019년 12월31일 시민분향소를 찾아 “마사회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사과하라”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마사회는 "외마사 제도는 조교사가 희망한다면 외부에 마사를 열 수 있는 것으로 마주, 조교사 등 종사자들과 협의해야 하겠지만 말 개체수를 관리할 것이기 때문에 경쟁이 급격하게 과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부 마사가 내부 마사와 다른 대우를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사회 관계자는 일일기승제한과 관련해 “기수 사이에도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산경남경마기수협회와 대화해 요일별 기승제한을 달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민대책위원회의 주장과 관련해서 “경찰이 전반적 수사를 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보고 더 구체적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