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의 형제의 난에 대해 정치권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야 정치인들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다툼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일을 계기로 재벌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 광복절 특사에 기업인을 포함하는 문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롯데그룹 오너 일가를 비난했다.

서 최고위원은 “롯데는 국민의 눈과 국가경제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쟁을 벌이는 중”이라며 “이는 국민에 대한 역겨운 배신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위원은 “롯데가 국민기업으로서 재벌가의 처신과 가풍을 일신하지 않으면 더 이상 과거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며 “롯데뿐 아니라 우리나라 재벌들의 싸움에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수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가 그룹 전체 지배를 위해 편법과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재벌은 국민경제 성장동력이 아닌 리스크”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경제 리스크 해소를 위해 노동개혁보다 재벌문제가 먼저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재계 5위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한국 재벌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재벌의 경영권 승계 진흙탕 싸움은 전근대적 지배구조로 세습경영을 고수하는 재벌의 후진성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야권에서 이 사태를 계기로 광복절 특사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재벌에 끊임없는 관용과 특혜를 줬다”며 “재벌총수 범법에 관용, 투자 명분으로 사면, 감옥생활에 집행유예 등 특혜가 흔하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대표는 “지금 정부가 재벌에 줘야 할 것은 광복절 특사가 아닌 엄정한 법집행과 감시감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재벌가의 집안 싸움에 개입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며 여론 확대를 경계하는 의견도 나온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롯데의 집안 싸움은 한심한 일”이라면서도 “이를 밖에서 손보겠다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괜히 기업을 못살게 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벤트성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벌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공정 경쟁이나 사회적 책임 등 중요한 가치를 추구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벌 지배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도 나온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사주를 특정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사주를 처분할 때 대상이나 가격을 정관이나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자사주 처분을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하거나 신주를 발행할 때처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최근 롯데일가 경영권분쟁을 계기로 후진적 재벌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벌들이 자사주를 이용해 우호세력을 확보하고 이를 경영권 세습에 악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삼성물산이 합병안을 처리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KCC에게 자사주를 처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합병에 반대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자사주 처분이 적법했다며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