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개편에 속도가 나도록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는’ 길로 가야 한다고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개편에 국민적 관심을 끌고 여론흐름을 형성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뷰, 국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 이사장은 1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의견을 알린 데 이어 27일과 29일에는 전주MBC 대담 ‘반갑습니다’를 통해 국민연금의 현황 등을 이야기한다.

SNS 페이스북 개인 계정에 국민연금과 관련한 생각을 담아 2~3일에 한 번꼴로 글을 올려 대중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있기도 하다.

김 이사장은 10일 페이스북 개인계정에 “국민연금 개편안 결정은 결국은 최종적으로 국회가 해내야만 한다”며 “국가의 지급보장이 명문화되면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 등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동의하기 쉬워질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올렸다. 그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했던 말 가운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들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개편안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나은지 사회적으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김 이사장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에 힘을 싣고 있다.

2018년 12월 복지부에서 내놓은 4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에서 '3안'이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액도 더 받는 방안에 해당한다.

3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에서 연금 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45%로 올린다. 현행제도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은 2018년 45%에서 해마다 0.5%포인트씩 꾸준히 낮아지도록 설계됐다.

김 이사장은 10일 국회에서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45%로 올리는 방안을 놓고 “재정 안정을 높이고 노후소득도 보장할 수 있어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의 발언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해 왔지만 2019년 8월까지 단일안으로 의견을 모으는 데에는 실패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상향하는 것을 다수안으로 하면서 여러 안을 제시하는 데서 그쳤다.

김 이사장은 9월3일 페이스북 개인계정에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동시 인상안을 다수안으로 제시한 것은 높게 평가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연금 개혁 과정에서 가입자이자 납부자인 노조가 보험료 인상안에 동의한 것은 처음이다”고 짚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주도하기보다는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김 이사장은 2018년 대국민토론회 주최 등과 같이 적극적 의견 교류의 장을 만들어 개편 논의에 활력을 넣고 진척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개편안 가운데 현행 유지안은 제외하고 다수안 등 2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개편안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