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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드론시장 성장에 대비해 규제혁신 한 발 앞서 이뤄져야"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10-17 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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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드론 분야에 선제적 규제혁신이 중요하다고 바라봤다.

이 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안건과 관련해 "신산업은 우리의 상상을 넘는 속도로 발달한다"며 "당연히 신산업에 관한 규제혁신도 예전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794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낙연</a> "드론시장 성장에 대비해 규제혁신 한 발 앞서 이뤄져야"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선제적 규제혁파는 유망 신산업의 미래 장애물을 미리 정리해놓는 것"이라며 "이번에 보고될 로드맵은 드론 기술의 발전 단계별로 나타날 문제들을 미리 정비해 두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드론시장이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총리는 "세계 드론시장 규모는 2018년 130억 달러였으나 2025년에는 400억 달러로 커질 전망"이라며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으로 배달된 택배물건을 받거나 드론 택시로 출퇴근하는 일도 멀지 않았다"고 바라봤다.

그는 "관계부처는 이 규제혁파 로드맵의 단계별 실천계획을 드론 기술 발달보다 한발 앞서 이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드론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면서 세계 드론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드론산업뿐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규제혁신방안을 준비할 것도 지시했다.

그는 "우리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규제혁파를 계속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등 다양한 신산업 규제혁신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만화산업과 관련해 앞으로 해결할 과제로 작가 육성시설·교육과정 부족, 영세업체의 투자·해외시장 개척 어려움,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불공정거래 관행 등을 꼽았다.

그는 "우리 만화산업은 영화나 게임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웹툰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며 "전략적·체계적 지원을 통해 우리 만화를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야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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