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에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수익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경영진과 기관장에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대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면 지난해 1천억 원 이상 손해를 본 공기업과 공공기관 7곳이 경영진과 기관장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수천만 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의원.
유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전력 영업이익은 2017년 1조4천억 원 흑자에서 2018년 1조1700억 원 적자로 돌아섰음에도 김종갑 사장에게 1억700만 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조8천억 원대의 손해를 지속했음에도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양수영 사장에게 성과급을 줬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8년 기준 부채가 130조 원, 부채비율이 283%에 이르지만 4년 연속 기관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년에 금융비용만 7천억 원 가까이 발생했는데 기관장에게는 1억1000만 원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했다.
유성엽 의원은 “수천억 원의 손해를 보고도 경영을 잘했다고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곳은 세계에 한국 공공기관 뿐일 것”이라며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안일한 조치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