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황찬현 감사원장 |
황찬현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온갖 구설에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과정을 보고하고 김기춘 청와대 실장과 감사원 인사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는 구설이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야당은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황 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안보고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및 중립성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추궁을 받았다. 가장 논란이 됐던 대목은 황 원장의 대통령 독대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시보고 사안과 인사외압이었다.
황 원장이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황 원장은 지난 2월28일 1) 문화재 보수관리실태 2) 무기체계 획득관리실태 3) 재정집행 관리실태 4) 금융권 사이버 안전 관리감독실태 등 4건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감사원 현안보고에서 황 원장이 대통령 수시보고에 한 문화재 보수관리실태 감사 관련 보고는 수시보고 운영요령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과가 나온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결과만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시보고 대상을 제한하는 이유는 감사원장의 대통령 수시보고가 많아질수록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행정기관과 공무원 직무감찰 임무를 수행하려면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직속기관은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법에 규정되어있다.
그런데 지난 2월28일 수시보고의 경우 황 감사원장이 먼저 요청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됐다.
전 의원은 "감사원을 향한 외풍은 대개 청와대에서 오는 것인데 감사원장이 대통령 독대를 먼저 청하고 수시보고 운영훈령에 적합하지 않는 일상적 감사내용을 수시 보고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원장은 "법 해석상 감사결과 확정된 것만을 보고할 필요는 없다"며 "(수시보고 한 것에 대해) 위법행위는 없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황 원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에 대해 국회가 사후에 열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시보고가 갖는 장점은 활용하되 투명성을 갖기 위해 국회가 열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황 감사위원장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전 의원 쪽에서 4건의 수시보고가 '수시보고 운영요령'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2월27일 열린 감사위원회 회의록과 수시보고안 사본을 제출하라고 감사원에 요구했으나 감사원은 이를 거부했다. 감사원은 "발언이 공개되면 자유로운 심의가 위축될 수 있다", "대외공개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또 수시보고 당시 황 원장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감사원 쇄신방향과 인사문제 등을 논의했는지도 14일 국회에서 논란이 됐다. 지난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홍모 전 감사위원이 생전에 청와대 등 권력기관으로부터 '용퇴' 종용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황 원장이 (인사문제를 놓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감사원장이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나도 비서실장을 지냈지만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하는 것은 관례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감사원장이 비서실장에게 이런 보고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수시보고 뒤에 감사원장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났다는 보도가 있다"며 "헌법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이 비서실장과 부적절하게 만나 인사를 나눴다면 이는 간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원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부인했다. 그는 "김기춘 실장과 만났다는 취지의 기사가 지난 3월 초에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정보도 청구를 했고 해명자료를 냈다"고 답변했다. 당시 감사원은 김 실장과 황 원장이 따로 만났다는 서울신문 보도에 대해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하였다는 것 이외에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사실을 부인했다.
황 원장은 14일 기부 실적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감사원은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황 원장의 기부실적이 전혀 없다는 시민단체의 발표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 "황 감사원장은 지난해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과 사랑플러스 등에 기부금을 납부하는 등 2011년부터 2013년까지 621만8630원의 기부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황 원장의 기부 내역은 2011년 223만8930원, 2012년 209만9700원, 2013년 188만 원이다.
황 원장은 마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해 12월 감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법관 생활 중 절반 가까이를 형사재판을 담당하여 형사재판에 정통하다는 평을 받는다. 감사원장에 취임해 '신뢰받는 감사원'을 표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