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를 내려놓는다면 아파트 가격을 잡는 데 더 주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김 장관이 총선에 불출마하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3기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정책들을 더 힘있게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 가격을 잡는 일은 김 장관의 정치적 경력에서 가장 뚜렷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업적이 될 수 있다. 서민 주거 문제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지닐 뿐 아니라 과거 정권 때부터 지금까지 난제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취임식에서부터 “집은 사는 것(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거주하는 곳)”이라며 부동산이 재산의 축적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 서민들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총선 출마를 포기하고 국토부에 남는다면 정책 추진에서 정치적 동력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개발지역 근처의 지역구 주민들 눈치를 덜 봐도 되기 때문에 운신의 폭도 넓어질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인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내각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함께 가장 오래 자리를 지킨 인물로 꼽힌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집값을 잡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3기 신도시 개발정책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방침 등을 내놓으며 김 장관의 부동산정책을 향한 강한 반발여론이 나오고 있다.

신도시 개발대상으로 꼽힌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한 데다 해당 지역에 김 장관의 지역구도 포함돼 김 장관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더구나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는 야당은 물론 여당과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나온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분양가 상한제로 위축되면 전체 주택 공급량이 이전보다 줄어들어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기존 방침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부작용을 줄이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교통대책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정책인 수도권 신도시계획이 성공하려면 서울과의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정착하기 위해서도 주택 공급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를 위해서도 교통대책이 마련돼 주택 공급정책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광역교통망 등 인프라를 개선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지 여부가 정부의 주택 공급정책에서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서울로 접근성이 완비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서울 수요를 분산하는 데 실패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국토부도 최근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망 예산을 늘리는 등 교통대책 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두고 “수도권의 신구 도시 사이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수도권 교통지도 개편과 노선 사이 네트워크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고 유임한다면 다음 정치 행보로는 전라북도지사 출마가 거론된다. 신도시 개발 문제로 지역구인 일산서구 주민의 반발이 나올 때부터 김 장관이 총선에 나오지 않고 고향인 전라북도에서 도지사에 도전할 수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렸다.

대중적 인기가 높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총선을 위해 차출되면 김 장관이 이 총리의 후임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김 장관은 이미 장관 청문회를 거쳤기 때문에 인사 검증이 완료된 데다 정부 내에서 업무 추진력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장관은 지역구를 향한 강한 애착을 보여온 만큼 향후 정치적 거취를 두고 고심을 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의 총선 불출마설은 최근 한 매체에서 보도한 뒤 크게 확산됐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김 장관의 불출마설은 맞는 것 같다”고 밝혔으나 바로 얼마 뒤 김 장관 등의 불출마설을 두고 ‘사실무근’이라는 민주당 공식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와 민주당의 현재 상황과 김 장관의 지역구의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김 장관의 유임설이 설득력을 갖춘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김 장관은 마지막까지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1962년 전라북도 정읍에서 태어났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밑바닥부터 정치 경험을 쌓은 정치인으로 평가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평화민주연합 당보 기자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 새정치국민회의와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을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정무2비서관을 지냈다.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경기도 일산서구에서 두 번 더 당선된 3선 의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도 역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