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돕는 종합지원체계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가 죄의식 없이 저연령층으로 확대되고 피해자들도 신상정보 노출 등 2차피해를 입고 있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기관의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10월 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플랫폼인 ‘온 서울 세이프(On Seoul Safe)’를 내놓기로 하고 상담과 법률정보 제공, 지원방안 안내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내놓은 지원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성폭력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상담사인 '지지동반자'의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신속한 온라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지동반자를 지원 플랫폼에 상시 배치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지지동반자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는 상담도 지원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지원 플랫폼을 통해 신고방법과 절차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온 서울 세이프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이버 성폭력을 예방하고 고통받는 시민 편에서 항상 함께한다는 믿음과 용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플랫폼을 마련하는 이유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심각성과 큰 폭의 범죄 증가 추세에 비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주된 범죄 유형은 성행위와 신체부위의 불법촬영과 촬영물 및 합성사진의 불법유포, 촬영물 유포협박 등이다.

특히 촬영물은 인터넷에서 한번 유포되면 완벽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를 사회적,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디지털 범죄 피해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촬영물이 불법 유포된 피해자의 45.6%가 자살을 생각했고 이 가운데 19.2%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검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 2018년 기준으로 2008년보다 약 27배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은 범죄가 많아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정책연구원 한 관계자는 “경찰 등 공공기관이 발표한 통계자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심의기관에 심의요청을 한 사건만을 취합해 피해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 통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통계에 잡히지 않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이처럼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타격을 주고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는 부족하다.

공공기관이 온라인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상담을 제공하거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법률 정보와 피해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시스템은 전무하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대부분 지원이나 수사, 소송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용기를 내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 특성상 자신의 모습이 담긴 촬영물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 추가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수사기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경미하게 판단하고 처리하면 피해자는 2차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만큼 피해자 관점에서 조력해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온 서울 세이프 플랫폼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지지동반자를 연결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초등학생과 중학생 5천 명을 대상으로 11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대가 저연령층으로 확산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어릴 때부터 일상생활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익명 채팅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성 관련 글과 사진, 동영상을 요구하는 등 초등생과 중학생 등 저연령층이 저지르는 디지털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예방 캠페인 등을 운영해 일상생활에서 죄책감 없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