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갑을관계'의 불공정행위 해소를 목표로 세웠다.

구체적 방법으로 대기업의 일감 개방체계 마련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문제 해결 등을 내놓았다.
 

조 후보자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공정위원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공정경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온힘을 쏟겠다”며 “경쟁정책도 견고하게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추진할 정책으로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철저한 감시와 제재를 들었다. 모범적 행태를 보인 기업에게는 유인책을 제시해 개별 기업들이 유기적 상생협력체계를 자율적으로 만들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특히 대기업이 일감을 적극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하면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해소할 의지를 보였다.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갑의 위치보다 정보를 얻기 힘들어 손해를 보는 정보의 비대칭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가맹을 바라는 점주가 가맹본부의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 등을 통해 정보의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소재‧부품‧설비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줄이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을 찾겠다고 했다. 

소재·부품·장비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장기 성장파트너로 삼기 위해 투자를 결정하는 사안과 관련해 공정위에 사전심사를 청구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할 때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시장혁신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경쟁주창자로서 경쟁 제한적 규제의 개편 의견을 내면서 혁신성장에 관련된 규제 개편사항도 찾겠다”며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 찾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소비자정책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관계 부처와 손잡고 소비자 안전과 소비자의 정보접근권 강화를 검토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공정위의 조직쇄신 방안을 엄격하게 집행해 유착 의혹을 씻어낼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서도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전문성과 조사·분석 역량을 쌓는 데도 힘쓰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시장규칙에 따라 공정경쟁을 하도록 감시하는 심판자로서 일관된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집행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정위원장이 된다면 오랜 기간 경제학자로서 쌓은 시장경제 이해를 바탕으로 행태·구조적 개선 노력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