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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남재준 원장 구하기

최용혁 기자 yongayonga@businesspost.co.kr 2014-04-15 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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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증거조작과 관련해 사과를 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을 사실상 재신임해 야당의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야당은 남 원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고 있어 문책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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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과 관련해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체계의 허점이 드러나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은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며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 말했다.

이는 국정원 증거조작과 관련해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이 사임하는 선에서 종결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남 원장에게 경고를 보내면서 일단 재신임한 셈이다.

남 국정원장도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남 원장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엄격한 자기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환골탈태해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작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더 철저하게 공소유지까지 마치지 못한 부분을 국민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게 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해 참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전반적 정황과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과오 여부를 철저하게 감찰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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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재준 국정원장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을 향해 남 원장을 경질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국정원장은 증거조작 사건에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했지만 그러면서도 국정원장의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께 책임지는 자세라 할 수 없다"며 "이제는 박 대통령이 스스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제는 마땅히 특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대통령이 말한 대로 환골탈태해야 하는데 환골탈태는 사즉생이다"며 "국정원장을 해임하고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에 나서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또 남 원장이 사퇴해야 국정원을 바로잡을 수 있다며 공세를 펼쳤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남 원장은 더 이상 자신과 국정원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자리를 지키겠다는 그 자세만으로도 이미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 상실”이라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쇄신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이 사건이 끝나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였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어떠한 경우에도 국정원 활동은 정도를 걸어야 한다”며 “강도있는 개혁을 약속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변화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번 일로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대북 정보활동과 대공수사 기능이 위축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정쟁에 이용해 사건의 본질을 훼손시키거나 단순히 국정원을 흠집내기 위한 공세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야당의 공세를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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