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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회 인준 처리 임박, 개각논의 급물살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5-06-17 14: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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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회 인준 처리 임박, 개각논의 급물살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임박했다.

황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개각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18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17일 합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준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에 합의했으나 표결에 참여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18일 오전 중 황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의장을 설득해 대정부질문 순서를 바꿔서라도 18일 오전 중 끝내겠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는 새누리당이 17일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에 반대했다.

새누리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안에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를 구성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황 후보자 임명을 반대해 온 새정치연합을 설득해 여야 표결처리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여당의 입장선회로 황 후보자는 ‘반쪽 총리’ 신세를 면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7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부실검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 여당이 이를 수용한다면 총리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합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18일 본회의에서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경우 개각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사표가 수리된 지 50여 일이 지난 상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여파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진 데다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17일까지 황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 처리가 이뤄지면 곧바로 총리의 제청을 받아 법무부 장관 인선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안창호 헌법재판관, 노환균 전 법무연수원장, 곽상욱 감사원 감사위원(이상 14기),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 길태기 전 서울고검장,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이상 15기) 등이 거명되고 있다.

또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 안에 소폭 혹은 중폭의 개각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동력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문책성 개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메르스 초기대응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만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체 대상 1순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국회 인준 처리 임박, 개각논의 급물살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역시 메르스 대응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박원순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중앙정부의 불협화음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당 복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두 사람은 특히 황 총리 후보자와 연공서열이 역전된 상황이어서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두 부총리의 당 복귀시기에 대해서 전망이 엇갈린다. 최근 당청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데다 친박계 안에서도 균열이 감지되는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내년 총선을 위해 물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들은 모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정치인 출신이다.

청와대 참모진들에 대한 일부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수석 자리는 조윤선 전 수석의 사퇴로 한 달 가까이 비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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