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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공포의 실질적 주범, 박근혜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5-06-10 17: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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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공포의 실질적 주범, 박근혜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  
▲ 최경환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메르스 관련 대국민 당부의 말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첫 환자가 발생한 지 3주가 지나도록 정부는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민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국가적 재난상황을 통제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경환 총리대행은 10일 오전 11시‘메르스 대국민 당부사항’을 발표했다.

최 총리대행은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자가격리자를 철저히 관리하고 지원해야 메르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총리대행은 “과도한 불안과 오해를 가지지 말고 일상적 활동을 하기 바란다”며 “메르스 발생지역에 대한 소비기피 등 근거없이 과도한 행동을 자제하고 주말여행이나 일상적 경제활동을 평상시처럼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애초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시30분경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정된 시간이 지나도록 문 장관의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30분 뒤 대국민 담화문 발표자가 문 장관에서 최 총리대행으로 바뀌었다.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을 여실히 증명하는 대목이다.

메르스 확산과정에서 정부의 무능은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메르스 감염국이란 오명을 얻은 것도 첫 환자 발생 이후 적절한 대응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메르스 확진자가 불과 3주 만에 108명까지 늘어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공포감은 극에 달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를 통제할 컨트롤타워는 부재한 상황이다.

최 총리대행이 발표한 것도 애초 담화문에서 당부사항으로 바뀌었다. 대형병원 자제 등 총리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황당한 내용도 문제지만 메르스 확산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나 책임감 있는 대책도 찾아보기 어려운 데 대해 비판도 나온다.

최 총리대행은 심지어 ‘국민안전처’ 부처명을 ‘안전행정처’라고 실언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최 총리대행은 “(발표)하려는 내용이 단순히 보건복지부 소관만이 아니라 이게 '안전행정처' 등 여러 부처에 관련된 것이라 총리대행이 (발표)하는 것이 낫겠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합쳐서 잘못 말한 것이다. 총리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대국민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부처 이름조차 틀리게 말해 인터넷포털 등에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10일 기준으로 메르스 확진자는 108명이고 사망자는 9명에 이른다. 격리대상자는 3500명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메르스 감염이 이번 주를 고비로 한풀 꺾일 것이라고 자신한다. 하지만 이날도 삼성서울병원에서 3차 감염된 환자만 47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메르스 첫 환자가 발생한지 17일이 지나서야 지난 6일 처음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소집했다.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가 구성되고 총리실이 컨트롤타워로 나섰으나 정부 안에서조차 메르스 대응기구가 난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메르스 대응도 '따로국밥'이다.

메르스 관련 정부기구는 문형표 장관이 담당하고 있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민관합동종합대응 TF', 청와대 현정택 정책수석이 이끌고 있는 '메르스 관련 긴급대책반', 총리 주관으로 상시로 운영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민안전처장관이 주도하는 '범정부메르스대책지원본부' 등이 있다.

여기에 9일 박 대통령이 전권을 부여한 '메르스 즉각대응팀'까지 급조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에서조차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메르스와 관련해 컨트롤타워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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