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우리나라를 앞질렀다.

일본의 1분기 경제성장률은 연률로 따지면 3%대 후반이다.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이 2%대까지 떨어진 우리나라와 대조를 이룬다.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아베노믹스와 유사하다는 말을 들은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는 갈수록 고전하고 있다.

수출과 내수 모두 부진해 좀처럼 반등의 여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초이노믹스 입안자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무업무를 내려놓고 국정공백을 메우고 있어 경제를 책임질 주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일본, 아베노믹스 성과 나오기 시작

9일 외신에 따르면 일본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0%로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 0.8%를 웃돌았다. 일본의 1분기 GDP성장률은 연률로 따지면 3.9%에 이른다. 3.3%에 그친 우리나라를 한참 앞선다.

사이토 다로 닛세이 기초연구소 경제조사실장은 8일 “일본경제가 회복궤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5월 발표된 잠정치 0.7%보다 크게 높아진 것은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1분기 일본기업의 설비투자는 전분기 대비 2.7% 증가했다. 다케다 아츠시 이토추증권 연구원은 “설비투자는 경기회복 신호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경기의 안정적 회복이 시작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경제 회복세는 엔저를 무기로 내세운 아베노믹스의 성과다. 기록적인 엔화 약세가 수출 대기업들의 실적을 끌어올렸고 기업들은 투자확대와 임금인상으로 내수경제에 동력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 개인소비는 지난해 소비세 인상 이후 침체를 보였으나 1분기 0.4% 늘어나면서 회복세를 나타냈다. 여기에 지난 4월 일본의 실질임금이 2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소비를 촉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업투자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촉구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일 일본 경제단체인 게이단렌 정기총회에 참석해 “기업수익은 사상최고치이지만 투자는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기업들이 임금인상에 나선 것은 높이 평가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임금인상은 지난해를 웃돌 것”이라며 “기업들의 결단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경제가 디플레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투자은행이 전망한 2분기 일본 GDP성장률은 연초 1.55%에서 2.10%로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2분기 우리나라 GDP성장률 전망은 3.60%에서 2.90%로 하락했다. 연초만 해도 2%p 이상 차이나던 성장률 전망이 0.8%p 차이로 좁혀졌다.

◆ 최경환, 국정공백 메우는 데 매달려

일본이 엔저에 힘입어 수출이 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5개월 연속 수출이 줄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는 여전하지만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는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수출감소율은 10.9%로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수상황도 좋지 않다. 1분기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은 0.6%로 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메르스 사태로 내수위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과 내수가 모두 부진하면서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임금인상도 꺼리고 있다. 1분기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전분기 대비 2.2% 줄었다. 올해 경총은 임금인상률을 1.6% 범위 내에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경기 반등 단초를 찾기 어려운 악순환의 고리다.

아베노믹스를 따라 양적완화 정책을 편 초이노믹스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말이 나온다.

시중에 원화를 공급해 원화가치를 낮추려고 했지만 경상수지 흑자로 달러가 계속 유입되면서 양적완화 효과는 미미하다. 여기에 부동산 정책 등 경제정책이 단기적 처방에 그치고 있다.

당장 경기회복을 위해서 과감한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처지”라며 “단기 부양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추경을 포함해 재정을 확대하지 않으면 경기회복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가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 경제팀의 수장이자 초이노믹스를 이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에 전념할 수 없다.

최 부총리는 장기간 공백 상태에 놓여있는 국무총리 대행을 맡고 있다. 여기에 최 부총리는 8일 범정부 메르스 대응 컨트롤타워까지 자처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 주관으로 10일 열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당초 논의 예정이었던 ‘노동시장 개혁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안건은 ‘메르스 관련 경제동향 및 대응방향’ 안건으로 대체됐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신임 총리 임명은 불확실하다.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순조롭게 통과하지 못할 경우 박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19일까지 최 부총리는 대통령 업무 대행까지 맡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과중으로 경제부총리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