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카카오 김범수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9-05-21 17:27: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카카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60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무죄판결에 불복해 항소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계열사를 누락해 신고해 공정거래법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김 의장에게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 의장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14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에게 허위자료가 신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넘어 허위자료가 제출된 사실을 인식하거나 용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 신고에 관한 상세한 공문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의장의 이런 과실이 검찰이 주장해 온 미필적 고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