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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리더십 흔들,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 무산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5-05-07 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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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리더십 흔들,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 무산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가 6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의 국회처리 무산으로 거센 후폭풍을 만났다.

김 대표는 4.29 재보선 압승을 이끌며 새누리당에서 대선주자로 입지를 굳히는 모습이었는데 불과 1주일 만에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안팎은 물론 야당에서 김 대표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대책회의를 소집해 “청와대의 말 한마디에 여야가 함께 한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맹비난했다.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에 동조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야당무시, 국회무시, 의회 민주주의 무시로 정치도 실종됐다”며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은 합의파기로 이런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16명의 날인이 담긴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강화 방안 합의서를 친박-비박 계파싸움을 하느라 청와대 한 마디에 합의서 도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국민약속 파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김 대표를 비난했다.

허영일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재보선 승리 일등공신으로 칭송받으며 차기대권후보 1위로 도약했던 김무성 대표의 일주일 천하도 신기루가 되었다”며 “이제 서청원 최고위원이 새누리당의 대표 권한대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새누리당 내 계파갈등을 꼬집었다.

김 대표는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뒤 공무원연금 개혁을 최선봉에서 주도해 왔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에 발목이 잡혀 논란이 확대됐다.

청와대는 지난 2일 여야 지도부의 합의안 발표 직후 “월권”이라며 김 대표를 향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당내 친박계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당 최고위원회와 논의없이 공적연금 강화와 연계한 것은 잘못”이라며 김 대표를 압박했다.

김태흠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은 “협상을 잘못해 놓고 표결에 부칠 것이면 지도부가 사퇴하라”며 합의안 표결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6일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에 명시하느냐를 놓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합의안 무산에 따른 책임론이 거세자 뒤늦게 청와대에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김 대표는 “청와대가 협상과정을 다 알고 있는데 합의를 한 뒤 이제 와 이러면 어떡하느냐”고 청와대을 향해 작심발언을 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을 압승으로 이끌며 당 안팎에서 강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특히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악재가 쏟아진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광주를 제외한 4곳에서 3곳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데 일등공신이란 평가를 받았다.

김 대표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지지율이 문재인 대표를 처음으로 앞설 정도로 여권 차기 대선주자 1순위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불과 1주일 여 만에 공무원연금개혁법안 합의를 둘러싼 여권 내 잡음과 청와대와 갈등을 겪으며 김 대표의 지도력은 크게 흔들리는 위기를 맞았다. 서청원 최고위원을 비롯한 친박 주류 인사들이 여야 합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계파갈등도 확산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김 대표의 정치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시한 내 법안처리에 몰두한 나머지 당 내부와 당청간 의견조율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가 재보선 압승 이후 당내 친박세력의 견제를 받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당내에서 상당한 견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친박계가 협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연금에 민감한 여론을 내세워 무조건 김 대표를 비판하고 성토했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취소하는 등 외부일정을 줄이고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처리 무산에 따른 사태수습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해 유감”이라며 “공무원 연금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국민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면서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맞는 일”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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