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여야가 이번 개혁안에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하기로 한 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야당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언행을 문제삼아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9월 실무기구 협상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기까지 앞으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지막 협상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인상한 부분은 매끄럽지 못했다”며 “자칫하면 국민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한구 의원도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이)가능하려면 우선 보험료율을 올려야 될 것 아니냐”면서 “국민연금은 본인도 내지만 기업들이 같이 내야 되는데 기업에 대한 부담을 늘리면 기업경쟁력은 어떻게 되고 그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라고 반문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당내 비판이 거세게 일자 진화에 나섰다.

김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판에 대해 나 역시 공감하고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이런 비판에 대해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끝까지 잘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민연금제도의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라며 “추후 협의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시한 문구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실무협상과정에서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두 사람이 이처럼 뒤늦게 해명에 진땀을 흘리고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협상 과정에 대해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당내 일부에서 비판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을 우여곡절 끝에 추인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예산절감분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합의문 막판조율에 앞서 서둘러 국회를 방문해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국민연금 문제를 끌어들인 데 대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장관은 또 양당 지도부의 합의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신중한 사회적 논의가 돼야 하는데 명목소득 대체율을 올린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나간다는 데 우려가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문 장관은 청와대가 ‘월권’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동의하면서 “공무원연금개혁 합의는 평가하지만 공적연금 강화에 대해서 (실무기구가) 대표성이 부족하다”며 “실무기구에 국민연금을 대표하는 가입자나 사용자, 정부부처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사전논의 없이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 장관은 연금전문가로 불리며 2013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 등을 맡아 박근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했다.

문 장관은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안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기초연금 파문을 잠재울 구원투수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 대신 선별적 복지를 강조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문 장관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 고갈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보험료를 현행 9%에서 2배 이상 올려야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문 장관은 여야의 이번 합의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야당은 문 장관이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라디오 방송에서 “문형표 장관의 이야기는 2060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때를 극단적으로 전제한 것”이라며 “지금부터 보험료율을 올릴 것인지 논의하면 되는 문제를 마치 공무원 연금에서 절감된 돈을 다 그쪽(국민연금)으로 쏟아부어야 된다는 식으로 논리를 비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새정치연합 최고위원도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 장관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유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공을 이미 국회로 넘긴 만큼 이제 와서 개입하려면 안 된다”며 “문형표 장관 역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사과해야 하고 이런 주장을 계속할 경우 사퇴요구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