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얼어붙은 비핵화 논의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살펴볼 요건으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포기와 미국의 ‘스냅백’ 논의를 들었다. 

스냅백은 제재를 해제하되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제재를 다시 복원하는 조치를 말한다. 

김 후보자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된 스냅백 조항을 논의했다는 것 자체는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최근 평양 기자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스냅백’을 전제한 대북제재 완화를 긍정적으로 봤다고 전했다.

이를 놓고 김 후보자는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포기 의사를 보였고 미국은 연락사무소와 종전선언, 스냅백 조항 방식으로 제재 완화를 어느 정도 고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비핵화 논의의) 새 해법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큰 틀에서 미국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제재 완화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제대로 믿으려면 협상이 더욱 진전되면서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행되는 과정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봤다.  

다만 현재 국면을 놓고는 “협상은 움직이거나 기다려야 할 때가 따로 있는데 지금은 점검의 시간”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비핵화가 진행된다고 판단했다. 통일연구원장 시절 영변 핵시설에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점을 들면서 한국과 미국이 관련 사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협력적 위협감소는 핵이나 미사일 시설을 해체한 지역에 다른 산업을 대체해 핵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성공단 재개 여부를 질문받자 김 후보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대북제재 문제의 해결이 가닥을 잡아야 가능하다”며 “남북 차원과 한미 차원의 논의를 동시에 진행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천안함 사건’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의 피살 사건 등을 놓고 북한에 편향된 말을 했다는 논란을 집중적으로 지적받자 몸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2010년 3월26일 벌어진 ‘천안함사건’에 관련해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태도를 일관적으로 지켰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박왕자씨의 피살사건을 두고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원인은 북한에 있다”며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북한의 사과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조건·환경이 필요하다”고 바라봤다. 

과거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막말’을 했다는 논란에도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썼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말과 행동을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