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서비스를 놓고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이뤄져 택시업계와 대표적 카풀업체 카카오모빌리티 사이의 대립이 일단락됐지만 카풀 스타트업들의 반발이 나와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스타트업 육성 의지를 보인 마당에 정작 카풀 서비스 타협에서 스타트업을 배제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카풀 관련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나온 합의 내용을 반영한 운송사업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별다른 야당의 반대없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카풀 스타트업계에서는 정치권이 택시업계뿐 아니라 카풀 스타트업의 생존 보완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에 도출된 사회적 합의안의 카풀 규제 완화 정도가 너무 낮아 카풀 스타트업들이 수익을 내고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이유를 꼽았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을 보면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카풀 서비스가 허용되며 그 밖의 시간대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서비스가 제한된다.

카풀 스타트업들은 이런 시간대 제한이 카풀업체가 성장하는 데 큰 제약요인이라며 합의안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풀러스 등 카풀 스타트업들은 성명서를 통해 "카카오는 카풀 서비스 외에도 카카오택시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 내용대로 서비스가 제한돼도 수익을 내는 데 큰 문제가 없는 반면 스타트업들은 수익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합의안대로 스타트업들의 사업에 제약요소가 많아지면 스타트업들이 수익을 내 사업을 유지하기도 어렵지만 추가 투자를 받기도 어려워져 사업을 이어가는 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며 "합의 주체로 카카오만 포함됐을 뿐 카풀 스타트업은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벤처펀드 12조 원을 조성해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등 '제2 벤처 붐'을 일으킨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카풀을 포함한 차량공유 분야에서는 스타트업의 싹을 자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승차공유업체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유니콘기업인 우버, 에어비앤비, 리프트, 디디추싱, 그랩은 다 하는 공유 서비스가 한국에서 불법이거나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며 “정부가 규제개혁에 좀 더 집중해야 하는데 어떻게 제2 벤처 붐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타협으로는 앞으로 의미있는 유상 카풀업체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에서는 이런 비판에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끝난 뒤라 난처한 상황"이라며 "별도 실무협의 기구를 만들거나 정부에서 따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한 카풀 부분 허용에 따라 모빌리티사업의 수익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돼 비교적 여유로운 처지로 보인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출시한 새로운 수익모델이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미 서비스를 시행한 적이 있어 다시 시작하는 데도 기술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안 연구원은 카풀 서비스가 시작되면 카카오는 자회사를 통해 한 해 매출 7300억 원, 영업이익 1095억 원을 추가로 벌어들일 것으로 추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