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5세대(5G) 이동통신의 상용화와 확산을 첫 과제로 짊어지게 됐다.

5세대 이동통신의 확산은 빅데이터와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혁신성장정책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 과제로 꼽힌다.
 

11일 통신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조 후보자가 27일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5세대 이동통신을 이른 시기 안에 상용화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을 상용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첫 목표 시한은 3월이었지만 실제 상용화는 4월 혹은 그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음 과기정통부 장관은 5세대 이동통신의 상용화에 발맞춰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하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시민단체 등 요금제를 둘러싼 여러 주체의 의견도 함께 조율해야 한다.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SK텔레콤의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를 인가하는 여부부터 먼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서 데이터 이용구간에 따라 매달 7만~11만 원을 매기는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를 내자 반려했다. SK텔레콤은 요금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신규 요금제도의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신규 요금제도의 최종 허가권자인 점을 고려하면 SK텔레콤의 신규 요금제도는 KT와 LG유플러스에도 가이드라인으로 쓰이게 된다.

통신업계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의 특성상 요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용량 데이터 소비자의 비중이 높고 통신망 구축에도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5세대 이동통신의 전국 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초기 비용으로 10조 원 이상을 들여야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장관이 높은 수준의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를 허용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정책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7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나와 “5세대 이동통신의 최소 요금제가 7만 원이면 우리는 (낮은 가격의) 선택지가 없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가 과기정통부 장관에 오르면 5세대 이동통신을 인프라 삼아 방송통신을 비롯한 4차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성장정책을 지원하는 방안도 중장기적 과제로 안게 된다. 

과기정통부의 목표대로 5세대 이동통신이 방송통신과 콘텐츠부터 빅데이터와 자율주행차에 이르기까지 다른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려면 통신망을 전국에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현재 서울과 수도권, 광역 대도시 중심으로 5세대 이동통신망을 구축해 왔다. 중소도시나 시골 지역은 5세대 이동통신을 아직 제대로 이용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는 2020년까지 전국에 5세대 이동통신망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의 관건으로는 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의 증가속도가 꼽힌다.

4세대 이동통신 격인 롱텀에볼루션(LTE)이 도입됐을 때는 동영상 콘텐츠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이용자 증가를 이끌었다.

그러나 5세대 이동통신을 활용한 콘텐츠와 서비스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과기정통부의 지원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5세대 이동통신 이용자가 더디게 늘어난다면 통신3사도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고 통신망을 전국으로 확대할 동력이 약해지는 셈”이라며 “5세대 이동통신을 통한 콘텐츠와 서비스가 많아지도록 과기정통부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도 1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신기술과 신산업 경쟁력을 갖추려면 세계 최초이자 최고, 최대 규모의 시범사업을 통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관련된 융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쪽으로 (5세대 이동통신의 상용화가) 추진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