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정책에 발맞춰 발전공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할 수 있는 고용을 위한 해법을 찾고 있다.

우선 정규직 전환부터 확대하고 직접고용을 늘리기로 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공공기관의 시장독점이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5곳은 발전설비업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고용 개선방안을 짜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는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기술 노동자들이 도맡는 현상을 말한다. 2018년 11월 한국서부발전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용균씨가 야간작업을 하다 사고로 사망하면서 개선 요구가 사회적으로 커졌다.

발전공기업들은 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발전 분야 근로자 처우 및 작업현장 안전 강화방안’을 바탕으로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고용했던  발전정비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바꾸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따라 연료, 환경설비 기술자 2266명을 우선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상정비 기술자 3천여 명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을 별도로 만들어 발전설비 기술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5개 발전공기업이 함께 출자해 자회사를 만들 수도 있고 한국전력이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도 있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발전공기업들이 비정규직 기술자들에게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공기업이 고도의 전문적 기술 분야에서도 직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 위해 제도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공기업 연료운전과 정비 등을 규정한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고도의 전문적 업무에서는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발전공기업들은 이에 근거해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발전설비 기술자들을 뽑아 왔지만 앞으로는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공기업 5곳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9년 '동반성장협의회'를 새롭게 출범하기도 했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동반성장협의회는 발전공기업 6곳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 만들었다”며 “실무자, 전문가들도 참여해 중소 협력사 안전관리 강화,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전문 분야 인력을 모두 정규직으로 선발하면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이들이 전력 판매시장 등에서 민간기업을 제치고 독점적 지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발전설비 기술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지난 25년 동안 정부가 지속해서 추진해온 발전정비산업의 경쟁체제 도입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비대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