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019년 공공부문 채용을 마중물 삼아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고군분투하고 있다.

1일 정치권과 공기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9년 일자리정책을 세우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수를 먼저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019년 공공기관 신규 채용 예정규모가 2만3천 명이었지만 2천 명을 더 추가로 뽑기로 했다. 추가되는 일자리는 모두 정규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여건 개선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소방, 복지, 치안 등 공공 서비스 현장인력은 아직 부족해 이 부문에서 공공일자리를 더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 유휴부지와 철도시설 자산 등을 활용해 2018년 한 해 일자리 5천여 개를 만드는 등 공공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안산시 고잔역 철도교량 아래에 청년 푸드 창업지원센터 ‘칙칙쿡쿡’을 열기도 하고 방치된 폐터널을 와인저장고로 활용하는 등 4952명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처럼 공공부문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민간 일자리 확대에도 더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2019년 신규 취업자 증가목표 15만 명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2월13일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민간부문에 경제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규제 샌드박스(신산업 규제 유예특례)를 적극 활용해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규제 완화의 효과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만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금 등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1월 국회 토론회에서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을 확대하는 방식의 정책은 사회적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기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노동비용이 해마다 8조3679억 원 늘어나고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이 1.14%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결국 기업”이라며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돼야 지속가능한 고용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